😥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이 크게 불리해지는 이유는?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이 크게 불리해지는 이유는?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성립 조건과 법적 효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이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이 성립되면 임대인에게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없이 의무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만큼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여기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다

지난 21일은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던 날인데요.

이날 발표된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을 정책은 ‘상생임대인과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원래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비조정지역)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조정지역)해야만 하죠.

하지만 상생임대인이 되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과 상생임대인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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