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던 정책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최근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압박을 한데 이어, 이틀 전 대통령까지 손실보장제의 법제화를 언급했기에 기재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종사자 숫자는 89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은 두 배에 달한다고.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입을 데미지가 매우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악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모르며, 또한 제2의 코로나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법제화를 함으로서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서울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손실보장제에 반대하는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소상공인의 표를 받지 못하고 외면받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당 모두 손실보장제를 지지하는 중이라고.

반대입장도 알고 싶은데?
손실보장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나요.

민병덕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해보면, 월 24조 700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 시 총 98조 8000억 원이 필요한 법이라는 것. 이 때문에 100조 법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는 거죠. 이 법안에서 언급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채를 사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 내라는 것. 이러한 돈 찍어내기는 짐바브웨에서 그랬듯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상황과 국내 소상공인 상황,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법제화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보상안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낫다는 것.

일주일 전 기재부 차관이 언급했듯이, 자영업 손실 보장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다만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충분히 강력해 손실보장제의 법제화가 필요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정책이 약하며 기반이 되는 법 없이 이 이상의 지원을 하기는 어려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외에도 대규모의 추가 부양안, 친환경 에너지 산업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국이 매기는 세금, 실행하는 규제, 지원하는 산업에 따라서 관련 회사, 나라들이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막 시작하는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궁금해지네요. 더슬랭이었습니다. :)

외부 필진 데이비드👦가 쓰고 더슬랭🕶이 다듬은 글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에요. 국민 865만 명 중 44%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거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또한 13%에 달한다고. 이런 이스라엘에서 최근 2차 접종까지 끝낸 백신 접종자 12만 8600여 명에 대해 코로나 감염이 되고 있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20명 감염. 0.015%의 감염률만을 보였대요. 물론 아직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백신이 효과를 발휘해 주는 것 같아 보여요. 참고로 이 기간 이스라엘 전체 감염률은 0.65%에 달했다고. 차이가 눈에 보이죠?

정의당의 대표였던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표직도 해제되었다고. 정의당은 책임을 지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는 중이래요.

피해자였던 장의원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고발이 시민단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피해당사자의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이틀 전 인권위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이기에, 누군가를 벌하고자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민주당은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 결론 발표 직전 피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이 궁금하다면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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