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다운계약서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2배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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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서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2배 더 내요! 10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경우 기존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강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매도자‧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요.

👉 부동산 거래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신해 공인중개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만 하죠.

👉 거짓 가격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실거래가가 아닌 거짓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써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거짓 신고 가격이 차이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실거래가의 10%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10% 이상 20%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의 4%를, △20% 이상일 때는 실거래가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 과태료 부과 구간 세분화되고, 과태료도 인상돼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구간이 보다 세분화되고, 과태료 부과 비율도 상향됩니다. 실거래가 5%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었던 가격 차이 20%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는데요.

20% 이상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보다 촘촘히 나눈 뒤 구간별로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격 차이가 20% 이상 30% 미만 구간에는 기존과 동일한 실거래가 5%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와 달리 새롭게 신설된 △30% 이상 40% 미만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7%, △40% 이상 50% 미만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9%, △50% 이상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와의 신고가격의 차이가 50% 이상 나는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업‧다운계약서에 대한 이 같은 과태료 인상 조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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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대출 더 받으려면 집주인이 세입자몫 반환보증 보증료 꼭 내야만 해요!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이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더욱 많은 한도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 몫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대신 납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반환보증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해요!

정부에서는 완화된 조건으로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몫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대신 납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집주인이 반환대출을 받을 경우 이 대출의 근저당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후속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금보다 권리 관계가 앞선 대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그만큼 위험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후속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반환대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반환보증 보증료 대납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 먼저 특약으로 기재해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완화된 조건으로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에 ‘후속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서는 반환대출을 제공하지 않고요.

👉 입주 3개월 안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 기한 안에 ①세입자가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집주인이 납입하거나 ③집주인이 직접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빌린 반환대출이 전액 회수되는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고요.

👉 반환대출 전용 특례 보증상품이 출시됐어요

정부는 보증기관들과 손잡고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과 그 후속 세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인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을 내놨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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