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신속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공공연맹은 7월 28일(월) 양대노총 및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신속통과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개정안 후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전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정부안이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입을 막고, 교섭을 회피하는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차별 없이 노조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의 처리를 이재명 정부와의 노정관계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삼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오늘 정부안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박철구 상임부위원장, 강대빈 상임부위원장, 신동원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정지한 위원장,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 및 집행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 한다스리 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후퇴를 저지하고 진전된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