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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총선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ESG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ESG 정책은 무엇일까요?  

지난 총선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총선 직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주요 정당에 질문서를 보내 각 정당의 ESG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모든 정당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날 토론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ESG 정책을 정리해본다.

 

우리 정부가 ESG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ESG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자연과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공중도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먼저 ESG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실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속가능한 의사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법적 틀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ESG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정보의 투명성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ESG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환경 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공공조달에서 ESG 통합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 기준을 통합하여 공공부문이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지속가능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활동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녹색금융 및 사회 책임 투자를 장려하고, ESG 관련 금융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가칭 녹색투자은행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ESG를 고려한 금융 관행의 정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성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 위험 관리와 넷제로 목표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공적 연기금이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및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기후 위험 관리 기준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ESG 정책 방향은 한국이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22대 국회에 거는 우리의 절실한 바람이고, 이런 바람이 헛되지 않게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도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정당들은 지난 총선(21대 국회) 때보다 ESG 정책 추진 필요성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정책질의서의 14개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G는 시장 플레이어 간의 'ESG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의 이동이 핵심으로, 시장 플레이어 모두가 중장기적으로 편익을 가져갈 수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상생(win-win)하는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는 시장 플레이어간의 사슬이 한 지점이라도 끊어져 있거나 느슨하면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도 저하되는데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해답으로 'ESG 기본법'을 제안합니다.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은 어떤지 알아보고, ESG 법·정책·제도에 대한 해외와 국내를 비교해봅니다. 더불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ESG기본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CDP한국위원회(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가 발표한 <2023 CDP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CDP 응답 기업 가운데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기업은 2023년 기준 175곳에 달합니다. 이중 온실가스의 배출량 측정에 그치지 않고, 감축목표를 수립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150개에 이릅니다. Scope 2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43곳으로, RE100 가입 기업 수(37곳) 보다도 더 많습니다. 국내 RE100 가입 기업 수보다 실제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가진 기업의 수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공급망의 영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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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국 128개 EV100 가입 기업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 목표 및 이행현황을 분석한 2023 EV100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3 EV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12만 대가 넘는 친환경차가 전환되었으며, 작년에만 4만 5천 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총 128개의 일반기업(비 운송네트워크사업자)이 자사 보유 또는 임대차량 플리트(차량보유차고)에 총 91만 3,215대의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2023년에만 3만5천 개의 EV 충전기와 5천여 개의 충전소가 설립되며 충전 인프라 확충 또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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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정과 COP 26 등을 거치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넷제로 선언은 어느덧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환경정보공개플랫폼인 CDP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전세계 기업의 수가 3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검증과 목표의 기준을 제시하는 SBT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SBTi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SBTi 목표 설정 기준 및 목표 선언 절차는 어떤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SBTi에서 보다 효율적인 목표 검증 진행을 위해 목표 제출 양식(SBTi-Target-Submission-Form) 및 추가 자료 2건을 업데이트 하여 안내드립니다. 업데이트된 목표 제출 양식의 경우 기존 검증 절차에서 확인하던 GHG 인벤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SBTi는 기업의 가치사슬 내 감축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넘어 배출량 감소에 대한 활동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BVCM이라고 일컬으며, 기업의 BVCM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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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차량 제조사 목표 설정 안내

지난 3월 육상 운송(Land Transport) 섹터 지침이 업데이트 되면서, 차량 제조사 Scope 3 C11 감축 목표 기준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제조사는 해당 지침을 참고하여 SBTi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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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DP응답기업과 검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CDP한국위원회는 CDP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기업응답 검증을 수행할 검증기관을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2024년 4월 25일(목) 18:00까지 
2024년 4월 17일자로 투자자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식 서한이 발송되었습니다. 
2024 CDP 관련하여 주요 일정 및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4 CDP 응답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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