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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번 사무분담부터 법원장이 맡을 재정단독 1개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뒤,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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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예산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과일값으로 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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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기소 후 5년 2개월(1909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관련 사건의 마지막 1심 결론입니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이 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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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자격취득 및 강의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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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미국법개론 입문 교재를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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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2호선 교대역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 과정안내, 바시험 준비 전략, 합격자 노하우, 맞춤형 상담
→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미(02-347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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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든, 전업 대학원생이든 박사가 되는 과정은 험난한 길입니다. 논문 작성 뒤에도 예비심사, 요지발표, 1심, 2심, 종심까지 거쳐 최종합격 판정을 받아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죠. 심사회차마다 방대한 논문 초안을 보고 피드백을 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학위논문 심사 소감을 천경훈 교수가 전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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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은 영양이 우수한 식품입니다. 포화지방은 낮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풍부하죠. 문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 1개에 든 콜레스테롤은 한국인 콜레스테롤 섭취한도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걸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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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합병을 둘러싸고 발생한 한미그룹 일가 법적 분쟁에 한 중소기업이 ‘소송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간 합병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커지자 소송에 가세한 것인데, 소송에 영향을 미쳐 한미와 OCI 합병 작업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송에 제3자가 개입하면서 첫 심문기일은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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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건설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시공사 대신 낸 계약금이 1년 새 5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난에 시공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조합의 대급금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입주 계획 차질, 이자 손실 등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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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지역주택조합 횡령 은폐 사건 김모 씨 외 2명 선고
-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8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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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건전한 투자시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국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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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회(연21기, 법무법인 맥) 변호사 아들 성호 군 결혼
날짜: 2024년 2월 17일(토) 낮 12시 장소: 서울 더플라자호텔 22층 지스텀하우스
최정식(광주전남) 법무사 차남 승현 군 결혼
날짜: 2024년 2월 18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부천 MJ컨벤션 5층 파티오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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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연24기,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빙모상별세: 2024년 2월 4일(일) 발인: 2024년 2월 6일(화) 빈소: 서울아산병원 지하 1층 1호실
김희태(연1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2월 5일(월) 발인: 2024년 2월 7일(수) 빈소: 신협서해병원 장례식장 특1빈소
이희민(우면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2024년 2월 2일(금)
발인: 2024년 2월 4일(일)
빈소: 서산의료원 상례원 백합1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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