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8. 66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열쭝이에요.

참견러 님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 혹시 들어보셨나요? 1700년대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랍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이 사람 얼굴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100달러 지폐에 그려진 아저씨거든요. 지폐 등장인물이 세금을 싫어했다니 참 재미있죠? 😁 이 격언이 오래 회자하는 이유는 다들 세금을 싫어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이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일에 모두 세금이 필요하니까요.

올해는 세금이 영 안 걷히고 있어요. 앞으로도 감세정책이 계속될 전망이고요. 역대급 펑크 상황에서 〈월간 참여사회〉는 세금의 의미를 다시 따져보고 새로운 세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 커버스토리ㅣ세금은 누구의 돈일까

2. 장슬기의 언더뷰ㅣ닿을 수 없는 고통을 SF에 담는 ‘미미한 작가’

3. 참여연대사전ㅣ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커버스토리

세금은 누구의 돈일까

#1.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세금은 많이 내지만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은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국가가 해주는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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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을 내고 권리를 사는 소비자의 사회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랬고, 전세사기·이태원참사 등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내가 낸 세금을 거기 써야 하냐.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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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세금도 있냐고? 안될 게 뭐야?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세수입을 줄이는 조세 제도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더욱 빨리 복지 증세를 하려고 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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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견러 님 생각도 궁금해요

결국 적정한 세금과 예산은 결국 정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쓸지, 몇몇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해요. 참견러 님의 지혜도 함께 담아주실 거죠?

애증의 세금,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쓸까요?

장슬기의 언더뷰

닿을 수 없는 고통을 SF에 담는 ‘미미한 작가’

정보라 작가

"장르문학은 등단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원래부터 소외된 분야였고 작가가 돼도 딱히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이성애자·남성 등의 특권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다양성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었다."

정보라 작가의 취미는 '데모'입니다. 2022년 소설집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뒤에도 취미생활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데모 현장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이를 ‘현실밀착형 SF’, ‘사회비판적 호러’로 만들고 있답니다. 자신을 "미미한 작가"라고 소개한 정보라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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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사전

국회가 보험사에 내 의료정보를 넘긴다?

지난 10월 6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보험사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입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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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활동가는 죄가 없다 ⚖️

2016년 총선 당시 낙선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총선넷 활동가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활동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또 다시 검찰은 활동가들이 유죄라며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8년째 재판 중인 활동가들의 무죄를 참견러님이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한 시민과 단체의 이름을 모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간 : 2023년 11월 14일(화) 자정까지

"활동가는 죄가 없다" 함께 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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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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