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

가결된 탄핵안, 우리나라 경제는 웃을 수 있을까?

• 소비자 지갑은 안 열리고 👛: 차갑게 가라앉은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물가∙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실질 가계 소득이 낮아졌기 때문. 12.3 계엄 사태로 연말 소비 심리도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 나오고요. 
• 환율은 하늘 끝까지 치솟고 📈: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올해 연평균 환율보다 무려 70원 가까이 오른 것. 
•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쁘다고? 😨 :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탄핵 정국과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갈등에 대한 걱정도 불안 요소로 꼽혀요.
• 저성장에 빠진 K-경제 📉: 한국은행은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2%, 1.9%로 낮게 전망했어요. 다른 주요 기관들도 하나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요. 

• 이번에도 상승세? 📈: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정국 당시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했어요. 하지만 국회 가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3.58%나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닥도 3.01% 올랐고요. 
• 세금 부담 덜어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이에요. 세금 부담에 증시를 떠났던 큰손 투자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한 대표는 어제(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렇게 밝혔어요. 그는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어요. 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반대 → 탄핵 반대 →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 →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어겼어!” 맹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해왔어요. 당이 똘똘 뭉쳤다면 탄핵안 가결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 한 대표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는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시리아 점령지를 늘리고 있어요. 13년 동안 이어진 시리아 내전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로 끝나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에 있는 골란고원을 빼앗아 이곳의 80%를 점령해왔어요. 1981년에는 “이제 우리 땅이야!” 선언했고요(그래픽). 미국을 뺀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약 30곳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고, 이스라엘 주민 약 3만 명이 살고 있다고. 이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착촌 인구를 2배 늘리기 위한 예산을 승인했고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의 나머지 지역도 노리고 있어요. 이곳은 1974년 휴전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지켜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에까지 지상군과 탱크를 투입했다고. 이와 별개로 시리아 곳곳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시리아군 핵심 시설을 80% 가까이 파괴하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예요.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 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오늘의 사진
팀 코리아의 금빛 질주 |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 혼성계주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올 시즌 우리나라 대표팀이 계주에서 딴 첫 금메달이라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협의체인데요. 오는 18일에 시작되는 조사 관련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전달하지 않은 것. 하지만 공조본은 등기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놓은 상황이라 출석 요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뉴니커, 혹시 우리 동네에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는 뉴니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손 편지를 쓴 일도, 고이 접은 편지봉투를 우체통에 넣은 것도 꽤 오래전 기억일 테니까요. 하나둘씩 소리 없이 사라져 간 공중전화 부스처럼, 실제로 우체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랬던 우체통이 변신을 시도한다고.

새로운 우체통에는 폐의약품·폐커피캡슐 수거를 위한 ‘ECO’ 구멍이 따로 있어요. 편지를 넣는 구멍은 훨씬 커져서 작은 소포도 접수할 수 있고요.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는 2023년부터, 폐커피캡슐 수거는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맞춰 우체통 디자인을 바꾸는 게 필요했다고. (🦔: 기존 우체통에도 폐의약품·폐커피캡슐을 넣을 수 있다고 하슴!)

우체통 디자인이 바뀌는 건 무려 40년 만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동네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새로워진 ‘ECO 우체통’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 혹시 우체통을 동네에서 발견하게 되면 눈여겨 봐두는 게 좋겠죠? 집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먹다 남은 약이나 다 쓴 커피캡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기저기 산재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뉴닉의 장점인 것 같아요.”

“최근 모든 뉴스가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식으로 뒤덮였는데, 뉴닉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환기도 되고 좋었어요! 항상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 좋아요.”

“뉴닉에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쓰는 이유가 궁금해요.”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돼요. 다만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뉴닉은 법의 취지를 따라 ‘전 대통령 박근혜 씨’로 호칭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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