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 공대위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정태호의원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현재 진행사항 
- 노동조합 :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 의원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전반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내에 '공공분야TF' 형태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현재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기본 내용은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9월말에는 최종 마무리가 되어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관련 논의:
- 노동조합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민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운위의 소속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 의원실 : 공운위 편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이슈이어서 '정부조직개편TF'에서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고, 이미 큰 틀은 1차 보고가 대통령실로 완료되었다. 대통령실, 총리실, 재정경제부 등 세부적인 소속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개편TF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의 판단사항이다. 
- 노동조합:  기재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총리실 이관, 노동조합 대표위원 참여 등)가 중요하다. 
- 의원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보수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공공정책국 배치에 따라 공운위 소속이 정해질 것이고,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총리실이 가능성이 좀 더 있어보인다. 

✅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 노동조합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 처럼,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살아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는 등의 선명한 의제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 의원실 :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 자체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제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설치목적에 따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프레임으로 의제를 설정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혁신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되었던 기능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은 현 정부에서는 중지되었고, 원상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 노동조합 : 경영평가에 혁신가이드라인 추진을 강요하는 지표들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해소해주기를 다시 당부드린다. 

✅ 공공기관보수위원회 관련 
- 노동조합 : 현재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위원회가 단순히 임금 인상률을 결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 의원실 :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하는 지침이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정해지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을 통해 노정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보수위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관의 개별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 노동조합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보수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노동자 대표 포함 위원 구성, 의결에 따른 집행력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 지방공기업, 지방출연출자기관 관련 
- 노동조합 :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운법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개선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 
- 의원실 :  공공기관 전반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그 핵심이 되는 공운법을 먼저 개정하고, 공운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으로 잡고 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들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커서 신중히 현황을 살펴 차례로 개편할 계획이다.

✅ 국정기획위원회 후속조치 관련 
- 의원실 : 국정과제는 100대 국정과제로 진행되며, 이 중 5개의 주요 목표와 20개의 전략이 설정되고, 각 전략 아래에는 5개의 이행 과제가 배치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전반을 단일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기에는 쉽지 않고, 각 국정과제 하위의 전략 및 이행과제 급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