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2014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뒤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거죠. 이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성금을 보낸 이후로 ‘노란 봉투 캠페인’이 번졌어요. 4만 7000명의 시민으로부터 15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죠. 이후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노란봉투법, 핵심 정리!

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게

이전에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노란봉투법은 각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해요. 회사가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파업 노조원들이 각각 회사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입증해야 하죠.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는 이유예요.

② 하청근로자가 원청 사장 만날 수 있게

규모가 큰 기업들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여러 작은 회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정, 배터리, 프레임을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식이죠. 이런 관계에서 삼성전자를 ‘원청’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하청’ 업체라고 해요.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원청업체의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없었어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란봉투법은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하면 원청업체 사장도 의무적으로 만나서 교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노조가 삼성전자에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영계가 반대하는 이유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 ‘교섭’이나 ‘파업’을 이전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지지해요. 또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청업체의 사장이 의무적으로 교섭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점거나 폭력을 수반한 파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견해예요.

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경영계는 이 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대표적인 반대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기업은 손해 입어도 배상받기 어려워져: 경영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원 개인별로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노조원들이 마스크·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파업하기라도 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책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니, 파업도 이전보다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예요.

 

•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될 거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경우 협력하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에 달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수백 곳의 하청 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야: 기업들이 노동 문제로 불확실성을 겪는다면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해요. 결국 국내 일자리와 투자가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