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250903(석간)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건축안전과)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필로틱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입니다.
- 지난 7월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화재가 일어나 6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에 준공된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로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의 안전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이며, 이 중 주거용 28만 동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약 11.6만 동(308만 세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정비도 병행합니다.
- 아울러 외장재·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핵심 정보의 건축물대장 표기와 K-APT 공개를 확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완화 등으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화재·구조 안전 등급을 매매·임대·대출·보험과 연계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기 보완(설비 지원)–자율 보강(정보 공개·절차 개선)–근본 개선(성능확인·의무화 검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에이드 뉴스레터는 실무에 유용한 자료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할 자료가 있다면 ch-aide@aidepartners.com를 통해 추천해 주세요.
✔️ 추천 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에이드픽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
|
🏠 부동산 분야
딜북뉴스 # 매일 9시 # 프로젝트금융&대체투자 # 가입
📈 경제 분야
|
|
|
🏢 부동산 금융
📈 부동산 시장
👩 분양 입주
🚧 재건축 재개발
🏛️ 공공 정책
|
|
🏢 글로벌 기업
🌎 미국 경제
🌎 중국 경제
🌎 일본 경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