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인권센터_와하

🌼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한국이주인권센터는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6월 18일 소수의 와하 커뮤니티 분들과 모여 소소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정말 소소한 점심과 담소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만, 와하 공부방의 아랍어 선생님이기도 하신 나자님께서 음식을 너무 근사하게 준비하셔서 만찬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침 아이들을 데리고 와하를 방문한 분들도 계셔서 오랜만에 아이들이 풍선을 던지면서 뛰노는 떠들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의 왁자지껄한 와하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센터는 방문객들의 체온측정과 명단을 작성하고 환기 및 소독을 하는 등 위생과 방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난민네트워크에서는 6월18일 인권재단 사람 다목적홀에서 <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난민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부가 난민법을 개악하여 임의적으로 난민들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난민인권단체의 10대 제안>
1. 법무부는 난민 거부 취지의 난민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난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국회는 폭력과 박해가 엄존하는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거부에 임하지 않도록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법무부는 세계 190여 개국의 전체 난민인정률(30%)과 난민 보호율(44%)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4.법무부는 현행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를 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5.법무부는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법무부는 난민인정률이 극히 낮으며, 난민인정심사 결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재신청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7.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을 용인하는 현행 이주 구금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의 이주구금을 철폐해야 한다.
8. 법무부는 난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9. 법무부는 장기 체류가 예정된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충적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0. 한국사회는 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 

 🌼  2020년 센터 활동 소식 공유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난민들과 관련한 센터의 활동소식 몇가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인천시 인권위(인권정책국)에 인도적체류지위의 난민들에 대한 인천시의 취업정보 제공 거부 사례 진정

한국에서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들, 인도적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가능합니다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고용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도, 인천 일자리센터도 인도적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는 취업허가대상자인 이주민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연계 기관에서조차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당사자의 동의 하에 2020 2 18<인천인권침해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 과정에서 인천시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상황과 생계를 위한 노력에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20 4 2일 인천시 인권보호관들은 인천광역시에는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기 까지 인도적체류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인도적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인천지역 난민 실태조사 

센터에서는 인천시민재단의 시민단체 연구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지역 난민의 빈곤 및 재난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기금지원(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책에서의 차별과 공백이 난민들을 빈곤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소수자인 이주민들, 그 중에서도 또 소수인 난민들이 어떠한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기도 한 난민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에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코로나 시기...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들은 공적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고, 코로나 대처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권, 긴급재난지원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려고 애쓴 것은 '사람'들입니다. 

이주민분들에게 손소독제, 마스크,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애써주신 건강과나눔, 써빙프렌즈, 아시아의 창, 푸른나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단체 및 개인후원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센터와 이주인권 활동을 응원해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일상활동을 회복하는 그날을 위해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센터와 와하공간의 온라인 집들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새 주소: 인천 연수구 청량로 235 2층
TEL. 032 576 8114  EMAIL. migrant114@hanmail.net   WEB. www.wahh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