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이른바 ‘공익변호사’의 숫자는 11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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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와 법률신문이 최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이른바 ‘공익변호사’의 숫자는 11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의 0.33% 수준이죠.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변호사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과 동시에,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는 변호사 숫자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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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고(故)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수사를 계기로 커지고 있습니다. 내사 단계부터 대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실시간으로 진술이 중계되는 등 보안 유지에도 실패하면서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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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합의로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상 강행규정에 비춰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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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어떻게 될 것인가?>
법률신문 독자 2024년 신년하례 및 동향과 전망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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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독자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전환기를 맞은 2024년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월 7일 (일) 오후 4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플라자룸 (아래 약도 참조)
참가자격 법률신문 독자
참가비 10만원 ※만찬과 음료제공, 무료 주차 가능
내용
- 2024년 총선 및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평론가
- 2024년 미국 대선과 국제 정세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 국내외 경제 현황과 전망 -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
문의 법률신문 사업국 배대영 팀장 (010-5525-6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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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시앙 레짐(옛 체제)’을 타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하며 1789년 일어난 프랑스혁명의 정신은 아이러니하게도 혁명 주체세력이 아닌 나폴레옹에 의해 법전으로 구현됐습니다. 사유권 존중, 계약자유 등 근대 민법의 뼈대를 세운 거죠. 영화에서는 '찌질남'으로 묘사된 나폴레옹의 실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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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공간은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공고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죠. 주권자들을 섬기도록 부여받은 권력을 자기 능력으로 얻어낸 소유물로 여기는 특권의식은 그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한 변호사가 추억하는 독일 헌법재판소는 어땠을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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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든, 세무사든 전문직들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자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노력의 결과가 반드시 고객의 이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전문가는 없기 때문이죠. 회계사로 일했던 곽상빈 변호사가 전문직 실무 경험으로 공인회계사를 대리했던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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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4년 신년인사회
-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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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안양지부) 법무사 시부상
별세: 2023년 12월 29일(금)
발인: 2023년 12월 31일(일)
빈소: 화성 봉담장례문화원 백송실
최재경(연17기·최재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1월 1일(월) 발인: 2024년 1월 3일(수) 빈소: 대구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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