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피해와 공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사전, 사후에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외에도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사전대응 #예방센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타 보증기관과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전대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악성 채무자 형사 조치와 시장교란행위 차단을 즉시 실시하기 위해 공사 안에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 및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임차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매매가가 없을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 150%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증금 대출을 막아 전세사기 원인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비접촉식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합니다. 또한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수유방 비디오폰을 철도역에 설치하고 출입자를 사전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1분(일단분리) 캠페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50여 곳 편의점에 안전 라벨제거기가 부착된 라벨모으기함을 설치하고, 수거한 비닐라벨을 어린이 교통안전 반사체 등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 ✅ 여객의 안전한 공항 이용을 위한 KAC 고객안전지킴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기관과 서비스 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안전 중심 경영방침에 대한 이행상황,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안전 경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국토교통부문 1위 기업으로 1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확대,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ESG 가치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