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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의 한반도톡] 미 대북전략 조정하나…비핵화 중간단계 '위협감소' 주목

바이든 정부 고위관리 발언 이어져…임기 말에 北 호응 없어 성과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중간단계와 위협감소를 잇달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특별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며 "이러한 진전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빨리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로 인한 위협 감소, 더 나아가 궁극적인 위협 제거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미국 정부의 대북협상을 총괄하는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에 의해서도 재확인됐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그것(비핵화)은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중간단계로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특히 박 고위관리는 중간단계에서 논의할 위협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극초음속 능력, 무인 잠수정 등 북한의 무기 관련 활동 및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핵 위협을 넘어서 재래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뤄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위협 감소를 목표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뤄나가겠다는 것으로, 대북전략의 방점을 군비통제(Arms Control)에 두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