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29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 공공연맹 방문 및
김민석 당대표 후보자-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지난 7월 21일 공공연맹을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비롯한 공공부문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한 공공연맹의 입장을 설명하며 "공공연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전 정책의 추진 방식과 정착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차 지방 이전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많은 노동자들이 자녀 교육과 생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주말부부 생활이나 재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정착 여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예외 규정이 폐지되면서 매립지 건립 기관이나 특정 구조로 운영되는 기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장의 특성과 기관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 추진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노정협의 과정에서 노동현장의 의견이 형식적으로 수렴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 운영과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연맹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연맹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을 비롯한 한국노총 5개 산별노조위원장단은 지난 7월 2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제시한 3대 요구·10대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한 임금결정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보수위원회 설치와 노동계 참여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마련 및 통과에 대한 전향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보수 결정 과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노·정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노동 분야 최고위원 지정 공약화를 전격 선언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위상 강화와 정책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