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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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해철·김주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8월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 제각각 운영되는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인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직 제도의 개선 및 법제화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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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위원장은 “공무직은 수년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무원이나 일반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제한된 수당, 불균형한 복리후생에 놓여 있다”며 “법이 없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 부처·기관마다 제멋대로 운영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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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공무직본부장은 “국가가 사용자라면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제도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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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공무직 처우 개선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개선점도 이미 도출됐다”며 “노동부 장관이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 또한 “법의 허점이 만든 공무직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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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통일된 인사규정 부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 △한시적 운영 등 공무직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분과위원회 설치,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노-노 갈등 개선 등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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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중앙부처 공무직 최석문 국토교통부노조 위원장은 “기재부, 인권위, 방사청 등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120%를 모두 받고 있지만, 그 외의 부처는 수당이 전무하고 명절상여금만 지급된다”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분야의 최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무직위원회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장상수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및 내역 공개 의무화 ▲공무직 인건비 예산의 최소기준 설정 ▲공무직 임금체계 및 고용조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공무직 이재성 한국폴리텍대학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및 자회사 공무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 편성을 통한 통제받고 있다”며 “공무직 전환 시기, 교섭 대상 또는 고용기관 등에 따라 명절상여금이 없는 등 처우개선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공무직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신분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고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동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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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진 일하는 시민 연구소장은 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보수체계와 임금 격차를 줄이며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은 기관별 처우 차이로 반복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복리후생·임금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 현황 파악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법적 규정과 예산 편성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통합 운영체계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기준 인건비 집행률과 산정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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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상시 운영 ▲차별 해소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처 간 협력과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이연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노광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발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고용노동부 김동욱 공공노사관계과장, 기획재정부 박새롬 사무관,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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