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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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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때로는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임에도 의외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교묘히 이용하는 연예인과 연습생이 늘고 있습니다. 2009년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노예 계약'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10년이 넘는 장기 계약 기간과 불공정 정산을 문제삼았는데요. 법원은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을 도입, 제도화했습니다. 동방신기 사태는 연예계 전반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공론화한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후 만들어진 표준전속계약서는 '노예 계약''이라는 뿌리 깊은 병폐를 끊어냈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더보기

수십억원대 자산가 늘며 … 상속·유언 등 가사비송 증가세

가사 소송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전보다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보기

'LG家 상속재산 분쟁' 세 모녀 측 소송 대리인, 첫 변론 직후 사임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본격화한 가운데 세 모녀 측 대리인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강규상 변호사가 지난 6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하루 만입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최기욱의 기웃기웃(㈜D&O) 변호사)]

기발한 이야기로 손에 땀 쥐는 '법정스릴러'🚗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링컨 타운카를 타고 다니며 돈만 밝히고 누구나 맡기 꺼려하는 악당들만 골라 변호하는, 변론전략들조차 야비하기 짝이없는 껄렁한 속물 변호사 미키 할러(Mickey Haller)인데요. 그런데, 돌아오긴 했는데 이전과는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피고인 미키 할러. 이번 작품의 장소적 배경은 구치소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안현주의 목요일언(변호사)]

말 한 마디

"왜요?" 며칠째 그 말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그날 아이는 제가 서 있는 주차장 건너편에서 언니보다 앞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깄어." 아이가 멀리 가버릴까 봐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제 말에 가던 길을 멈추고 좁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양편에 차를 주차하고 가운데 차들이 들고나는 폭 정도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었는데요. 주차장 통로 가운데에는 아까부터 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더보기

[정거장의 법의 신과함께(서울중앙지검 검사)]

'해피 엔딩'은 없다

"어매요, 뭐가 그리 급했소." 태호(가명) 씨는 봉분 주위를 돌며 맨손으로 잡초를 뽑았습니다. 막냇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등진 그녀가 그리워질 때면 찾는 산소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착잡했습니다. 대출받아 짓던 대파 농사는 지난 물난리로 완전히 망쳤고, 아내는 뭐라더라, 갑상선암이라던가? 아들 녀석은 서른을 넘겨서도 철없이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버거웠습니다. 아들뻘인 이들에게 굽신굽신, 아들 대신 용서를 비는 일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사기등(2023도8884)선고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2022두68923)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2023도10638)선고
☑️ 문서손괴등(2019도13024)선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0도12582)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1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라덕연 호안 회장 외 10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파트관리 협력업체 대표 정모 씨 외 1명 선고기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 3회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테슬라 화재사건 최모 씨 공판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 1명 5회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 '리걸테크의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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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한 법조 유일의 정론지인 '법률신문'과 컨벤션 업계 1위인 '메쎄이상'이 함께 오는 18일(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리걸테크 포럼을 엽니다.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3 Legal Tech AI Forum(LTAF)'에선 법률시장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통찰을 공유하고 기업과 로펌, 정부의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AI가 법조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AI does not replace lawyer’s job. The lawyers who do not know AI will be replaced.)"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리걸테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LTAF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눌러 지금 사전신청하세요!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3 Legal Tech AI Forum(LTAF)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대 상 : 법조, 기업, 로스쿨, 정부 관계자

주 최 : 법률신문, ㈜메쎄이상

☑️ 지금 사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가비 10만 원 → 5만 원 (50% 할인))

- 법률신문의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법률신문 인사이트(한 달 이용권)’ 제공

- 다양한 기념품과 함께 다과와 커피 등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 제공

✋사전등록 홈페이지: ltaf.co.kr (문의: 02-6121-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