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이재명 백현동 의혹이 대체 뭐길래?

2023/08/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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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받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알아보고
CJ와 쿠팡 사이에서 계속되는 갈등,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고슴이: 문학이 필요한 시간, 바로 지금이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총정리

백현동 의혹, 3가지 포인트로 알아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싹 정리해 봤어요.

백현동 의혹이 뭐야?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때,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배임 의혹이에요. 한식연이 이사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고요:

부정한 청탁 있었어: 한식연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걸 바꾸는 절차(=용도변경)가 필요했어요. 검찰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땅 용도변경 등을 부탁했다고(=청탁) 봐요.
성남시에 손해 끼쳤어: 검찰은 용도변경 덕분에 사업을 이끈 성남알앤디PFV와 그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3800억 원 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봐요.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라고(=배임) 의심하고요.

이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 용도지역: 땅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으로 정해두는 걸 말해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되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양쪽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1️⃣ 용도변경 누가 시켰나: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성남시에 ‘한식연 땅 용도변경 해줘’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대표 측은 땅이 계속 안 팔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한 게 아닌 데다,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하고요.
2️⃣ 성남도공 왜 뺐나: 검찰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청탁 때문에 빠졌고, 결국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봐요.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그런 조건은 없었고, 성남도공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라는 입장이에요.
3️⃣ 임대아파트 왜 줄였나: 성남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했는데요. 검찰은 “민간업체가 돈 더 벌게 청탁해서 그런 거 아냐?”라고 의심하고, 이 대표는 “한식연이 그렇게 바꿔 달라고 했어!”라고 반박해요.

한편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정 대표는 “이 중 이재명 대표 몫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하고요.

복잡하네... 갈 길도 멀겠지?
맞아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 얘기 나올 때 알아두면 좋은 2가지 포인트도 알아보면:

구속영장의 타이밍 ⛓️: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모여요.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의 동의 투표(=체포동의안)가 필요하기 때문. 이 대표는 차라리 그 전에 국회 문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 미칠 영향 🗳️: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되면 ‘지지층이 역으로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거다’ vs. ‘대표 자리가 비어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거다’ 의견이 갈려요.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광고) 어도비 “너만의 CODE를 보여줘!” 이벤트

나만의 디자인 CODE는 포토샵으로!

* 이 콘텐츠는 어도비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요즘 세상에선 디지털 이미지만 잘 만들어도 써먹을 데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눈길 확 사로잡는 PPT로 회사에서 일잘러 도장 쾅 찍을 수도 있고, 창의적인 썸네일로 내 유튜브 채널 모르는 사람 없게 해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디서 본 듯 비슷비슷한 템플릿 디자인으론 나만의 감성과 개성을 다 담을 수 없는데요. 그럴 때 쓰면 딱 좋은 게 있으니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포토샵’이에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냐?

그렇지 않아요. 딱 4글자, ‘CODE’만 기억하면 돼요. #Cut 자르고, #Overlay 합성하고, #Draw 그리고, #Effect 효과 주면 끝! 가장 쉽고 많이 쓰이는 NO.1 기능을 속성으로 알려줄게요!

초간단 누끼 작업 ✂️: 딱 원하는 이미지만 남겨서 활용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배경 제거’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개체 선택 도구’로 더 섬세하게 이미지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3초면 옥에 티 제거 🖼️: ‘얘만 없으면 완벽한데’ 싶은 사진 많잖아요. 대상을 선택하고 ‘내용 인식 채우기’ 누르면 배경처럼 매끄럽게 채워 넣을 수 있어요.
퀄리티 끌어올려 🖌️: 어딘가 밋밋해 보이는데 딱히 손댈 부분은 안 보이는 아트웍, 간단히 퀄리티 끌올 할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 도구’ 기능을 사용하면 다이내믹한 색감 연출과 입체감으로 연출 가능해요.
알잘딱깔센 사진 보정 ✨: 음식 사진을 더 맛있게 보정하는 법, ‘조정 레이어’ 기능을 쓰면 간단해요. 슬라이더를 좌우로 조절하면 원본 이미지 손상 없이 가장 적절한 채도·명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말아요! 디자인을 배우지 않은 레드벨벳 슬기도 포토샵 CODE로 평범한 여행 사진을 앨범커버로 뚝딱 만들었다고.

레드벨벳 슬기가 왜 여기서 나와?
그만큼 포토샵 사용이 쉽고 재밌다는 거예요 😎. 슬기의 포토샵 활용법,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아래의 버튼을 눌러 어도비 X 레드벨벳 슬기 “너만의 CODE를 보여줘!” 이벤트 참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레드벨벳 슬기의 CODE 활용법을 볼 수 있는 건 물론, 슬기의 아트웍이 담긴 PSD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쓸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포토샵 7일 무료체험을 통해 나만의 CODE로 여행 사진을 꾸미면 100% 경품에 당첨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요! (🦔: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슴!)

이거 또 불타오르네 ❤️‍🔥

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잘 봐, 회사들 싸움이다!

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햇반대첩’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주에도 택배 없는 날에 불꽃이 한번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마트·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주로 판매해요. 잘나가는 제품이 많으니 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유리해서 납품가를 최대한 높이려 해요.
유통사 ‘쿠팡’ 🚀: 네이버와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유통업체로, 빠른 ‘로켓배송’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위해 물건을 사서 자기네 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배송해요. 제조사와 반대로 납품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데, 쿠팡도 큰 유통사라 협상에 유리한 편이고요.

하지만 CJ와 쿠팡은 둘 다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결국 CJ는 “쿠팡이 너무 싸게 납품 받으려고 한다” vs. 쿠팡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기 위한 거야” 하면서 작년 말부터 싸우게 됐고요. 현재 쿠팡은 CJ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팔지 않아요.

아직도? 화해 안 했어?
둘 다 팽팽하게 기싸움 중이에요. 쿠팡은 중소기업 즉석밥이 잘 팔린다며 “우린 CJ 없이도 괜찮아” 하는 듯한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다들 봐, 우리랑 틀어져봤자 좋을 것 없어’ 하고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고. CJ도 네이버·이마트·신세계 등 다른 유통사와 손잡으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 싸움은 다른 분야로도 퍼졌어요:

뷰티업계 💄: 7월 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CJ에 제품을 들이는(=입점) 중소 뷰티 제조사가 쿠팡에 입점하지 못하게 CJ올리브영이 ‘갑질’을 했다는 것. CJ 측은 이를 부인했어요.
택배업계 📦: 쿠팡의 택배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주 택배 배송을 쉬는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린 평소에도 휴가 잘 쓸 수 있어.” 이에 CJ는 ‘택배 없는 날’의 의미를 깎아내린다며 비판했고요.

얘네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사실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 갈등이 처음은 아니에요. 애초에 제조사는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이고, 유통사는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이라 아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 이 문제로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논란이 있었어요.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사가 뜨기 전에는 대형마트와 제조사가 납품가를 두고 줄다리기했고요. 올해 초 롯데마트도 CJ·풀무원 등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은 앞으로 제조사 vs. 유통사 사이의 영역이 흐려지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커질 수 있어요. CJ올리브영이 화장품 말고 다른 것들도 가져와서 팔고,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처럼요.

한미일 정상회의 갑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어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안보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나라를 향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새로운 안보 블록을 만들고 있다’며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금리 더 올려야겠어’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연준의 7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졌지만 아직 높은 상태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 최근 미국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걸로 나오면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기대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대가 깨지며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코스피도 어제 장 초반 2500선이 무너졌어요.

교권 침해 해결할게 🧑‍🏫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최근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교사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학부모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등이 있으면 상담을 멈출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이를 통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혜택 키운 청약 드세요 💰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어요. 우선 시중 금리에 비해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청약저축 금리를 2.1% → 2.8%로 올려요(청년 우대형은 3.6% → 4.3%).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은 최대 3점까지 더해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세금 혜택도 강화되는데요. 금리 조정은 이번 달 안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방법 좀 바꿔볼까 🤔
독일이 성인은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부분 합법화를 추진해요. 대마초용 대마를 3그루까지 재배하는 일도 허용한다고. 규제만으로는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법화를 통해 통제하려는 거예요. 다만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은 있다고.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에요.

초전도체 논란 종결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발표한 ‘LK-99’에 대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르면,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수백만 옴(Ω)에 달하는 절연체인 걸로 밝혀졌다고. LK-99에서 발견된 초전도 유사 현상은 황화구리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서 생긴 거로 보인다고 했고요. LK-99를 검증해 온 한 전문가는 ‘논란이 결정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어요.

* 이 콘텐츠는 한겨레출판과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요즘 기분 어때요’? 마음 아픈 사건사고 소식에, 개인적인 일까지 겹쳤다면 영 기운이 나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뉴니커는 어디서 힘을 얻는지 궁금해요.

‘문학이 필요한 시간’의 작가 정여울은 그럴 때 문학이 자신에게 힘이 돼주었다고 말해요. 작가는 고전과 현대 문학, 영화와 음악까지 넘나들며 예술 작품이 자신을 위로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작품 속 인물들을 지켜보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계속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기도 해요. 또 문학은 아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곁에 가만히 있어줘요. 사회 생활로 지친 우리에게 나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문학 작품을 좋아하지만 왜 좋은지 모르겠어서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싶은 뉴니커, 또는 문학 작품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뉴니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해요. 뉴닉이 준비한 ‘오렌지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면 ‘문학이 필요한 시간’을 비롯한 한겨레출판 도서 2종 + 오렌지 에이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태풍이 지나가고 폭염이 다시 찾아온 한 주, 뉴니커는 어떻게 보냈나요? ‘이제 여름 지긋지긋해!’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처서(處暑)가 다음 주 수요일(23일)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 처서는 더위가 그치는 시기라고 하슴!)

얼른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서매직’을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가을은 벌써 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요즘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거든요! 그러니 이번 주말에는 아침 운동이나 밤 산책 다녀와보면 어때요? 가을에 뭐할지, 어디 갈지 가볍게 계획을 세워봐도 좋고요. 그렇게 가을을 준비하다 보면, 체감온도가 조금은 내려갈지도...?

퀴즈 풀기 좋은 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