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대학이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이유로 학생을 처벌한다고?

2023년 12월, 총신대학교는 한 학생이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를 내렸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단순히 모임에 가입한 것뿐 아니라, 모임 대화방에 잠입해 신분을 속인 사람에게 “회원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한 행위까지 문제 삼아 ‘동성애 지지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한 징계야?

서울중앙지법은 학생이 학교나 교단을 해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이 학생의 모든 권리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총신대가 이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단순히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한 것을 중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가입 사실은 어떻게 알려진 거야?

스스로 알린 게 아니었으니, 누군가 모임에 침투해 참가자 명단을 유출했거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총신대학교는 그동안 ‘동성애 지지 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모두 징계하겠다고 공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판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지적되고 있나?

법원은 모임에 가입한 것을 곧바로 동조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안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이런 징계 시도 자체를 평등권 침해라고 전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올해 대선에서 제시된 행정부의 21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무지개행동은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학 설립 이념으로 ‘반동성애’를 내세우며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정을 하는 대학들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

총신대는 징계 무효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봐요!

대구광역시는 올해도 집회 장소 문제를 내세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으려 했고, 경찰 역시 제한 통고를 남발했지만 축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17회를 맞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라는 주제로 4천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어요. 성소수자뿐 아니라 여성·노동·인권단체도 함께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스 활동과 퍼레이드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당당히 드러냈고, 아이와 함께한 시민과 청소년 참가자들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며 자긍심을 표현했어요. 경찰은 교통을 이유로 도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축제는 안전하고 즐겁게 치러졌습니다. 오히려 탄압 속에서 더 강한 연대와 희망이 드러났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차별에 맞서 존재를 증명하며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지개행동, 새 사무실에서의 첫 집들이 🏠

9월 18일, 무지개행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이하 무지개행동)이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며 집들이를 열었어요. 저희 다움도 함께 참여해 새 보금자리를 축하하고 왔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무지개행동의 사무실은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 활동의 거점이 될 공간이라고 해요. 이날 집들이 현장은 담금주도 함께 나누고, 서로 축하와 응원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무지개행동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많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이 힘차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