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30일부터 개최될 COP28에서는 최초로 ‘세계 기후보건의 날’을 제정할 예정인데요. 이를 맞아 란셋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 팀에서 기후위기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보고서는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또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병이나 2배 이상 증가하는 온열병 사망자들의 추이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렇지만 청정 에너지 투자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탄소 저감 실천을 촉구했어요.

나이지리아 영화 The Black Book이 넷플릭스에서 개봉 후 2일 동안 560만 뷰에 도달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어요. 영화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영화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는 극장 및 좌석 수와 같은 영화 산업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해 영화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 아프리카 시네마 정상회의에서는 팝콘이나 탄산음료 대신 아프리카 전통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아프리카 영화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가 잠재된 역량을 펼치고 다양한 시각을 영화 산업에 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영화 산업에도 적절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해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서 공중보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금의 25%를 지역 민간 단체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030년까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지역과 민간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아프리카 물류 솔루션 개발 업체는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에서 물류 공급망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드론이나 민간 공급망을 사용하여 검역소 샘플, 의약품 등을 배포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어요. 이처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약품 및 백신 수송을 위해 민간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의료 소외지역을 줄이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제공된 무료 숙박도 대부분 만료되고,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난민의 25%는 급작스러운 피난길로 여권 등 중요 서류를 챙기지 못해 난민 신청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UNHCR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포용에 중점을 두고 난민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난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러·우전쟁의 종식과 회복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이 지정한 대피소와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에 큰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 인근에서는 포격 및 총격의 증거와 함께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부인했어요.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발생한 지 48일 만에 휴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측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을 이틀 연장하는데 합의했어요. 그러나 가자지구 사망자가 약 13,000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휴전이 끝나면 군사작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국제 사회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내년도 ODA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어요.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은 7400억원, 그중에서도 민관협력 부문은 5년째 동결 수준인 50억원(전체 예산 0.6%)에 그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 예산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17곳 중 꼴찌를 차지했어요. 특히 해외 주요 국가인 일본, 노르웨이 등은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활발한데요. 우리도 현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한 NGO를 정부 파트너로 생각하고, 국제사회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분쟁, 전염병 등으로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해 ODA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ODA를 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파워의 힘’. 즉, 유엔 등 국제기구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의제를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공동의 사회책임을 갖고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ODA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지원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협력국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해요.

환경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는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인데요. 주무부처의 무책임한 태도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후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질타를 받았어요. 이에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일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진전이 없었는데요. 정치 상황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줄 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관련 국내 현금 지원 정책이 소득수준별로 출산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부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 약 188만 가구(2020년 기준)가 상위 50%인 것으로 드러나 보육 정책의 혜택이 중산층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이 있는 계층만 아이를 낳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여요.

지난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해당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모성사망비 △여성의원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근거로 개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 의하면 한국은 유엔 회원국 191개국 중 15위(2021년 기준)로 성평등 국가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UNDP가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측면에서 젠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젠더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로 볼 때 한국은 젠더 편견이 심한 국가라고 나타났어요. 한국은 특히 정치(72.9%)와 경제 영역(65.5%)에서 편견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의 젠더 평등 인식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