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

[1]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바뀝니다.

[2] 특히 ‘결혼 페널티’에 지친 기혼자와

[3]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제도를 고칩니다.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싹 바뀝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다방면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새로운 청약제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도 본격 재개해 4월까지 약 3만 가구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새로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핍니다.

공공분양(뉴:홈):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부부 합산 월 소득 1302만 원(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뉴:홈¹⁾ 청약 시 특별공급(특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자격을 줍니다.

특공 추첨제 신설
모든 특공 유형에 추첨제²⁾를 도입합니다(각 특공 유형의 10%).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p를 가산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해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가령 자녀 1인은 10%p, 2인 이상은 20%p 등으로요. 이에 따라 뉴:홈과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소득은 최대 월 1319만 원(기존 1154만 원), 자산은 4억3100만 원(기존 3억6200만 원)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check!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생아 출생 가구는 ‘신혼부부’ 유형 중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생애최초’ 유형 중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²⁾ 추첨제: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지역의 전용면적 85㎡(약 33평) 미만은 60%, 전용면적 85㎡ 초과는 100%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민간분양: 배우자의 가점도 인정받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제¹⁾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해주는 것. 최대 합산 점수는 17점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공(뉴:홈)의 민간분양 버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이 역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격을 줍니다.

check! 앞으로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¹⁾ 가점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리 주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공통: 중학생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요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전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해줬습니다. 한데 앞으론 만 14세부터 납입을 인정해줍니다.

다자녀 특공 대상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대상을 자녀 2명 이상(기존 3명 이상)으로 바꿉니다. 앞으론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엔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 처리됐는데, 앞으론 부부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check! 이와 더불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도 해소됩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셋값 101만 원
올 2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원룸(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의 평균 월셋값(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이 각각 101만5000원, 63만3000원, 53만7000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다방). 월셋값이 치솟으며 주요 수요층인 20·30대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20개월 만에 증가
올 2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20개월 만에 전월(2556만1376명)보다 늘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최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시행하며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¹⁾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면, 최대 연 4.5%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표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든든전세주택 10만 가구 공급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주는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¹⁾ 4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3월 19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전국 90개 도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¹⁾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택하면 LH 등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비싼 집이 더 오를 가능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¹⁾을 폐지하겠다고 한 가운데 고가 주택은 더 비싸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보유세²⁾ 부담이 줄며 똘똘한 한 채³⁾를 굳이 팔 필요가 없어져섭니다. 즉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으며 고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계획을 말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심하다며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²⁾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³⁾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다른 주택은 팔고 유일하게 남겨둔 단 한 채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권>
△서울 ‘우이신설선 연장선’ 2031년 완공 목표
△강남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
△서초 ‘반포주공1단지’ 공사비 증액(2조6000억 원→4조 원)으로 갈등, 우선 착공 후 협상 계획

△성북 ‘장위6구역’ 올 5월 분양 추진
△송파 마천역 일대 1650가구 ‘신통기획’ 확정
△종로 세운상가 일대에 광화문광장 3배 규모 공원 조성 추진

△중 다산동 일대 남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요청
△경기 전세 사기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접수
△경기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 정부에 지원 요청
△경기 도시숲 조성에 471억 원 투입
△김포 수도권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추진

△부천 반지하주택 1200가구, 임대주택 이주 지원
△인천 미추홀 빌라 전세가율 95.4%로 깡통전세 위험
△인천 ‘검단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 착수

<지방>
△전북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27위

△부산 도로변 건축물 높이 ‘최고 180ｍ까지’ 규제완화 추진

△대구 아파트값 하락 폭 축소, 거래량도 증가
△대전 대전전세사기대책위 ‘전세위키’ 베타버전 오픈
△광주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200만 원 지원

△강원 3.3㎡당 분양가 1500만 원 선 붕괴
△전주 60여 년 역사의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착수
△정읍 노후 공동주택 13개 단지 관리비 지원

판상형

우리나라에서 1970~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 대부분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보통 ‘ㅡ’자 또는 ‘ㄱ’자 형태를 띠죠. 성냥갑을 세운 모양과 닮았다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남향 위주의 배치가 기능적으로 뛰어나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타워형

‘Y’자 혹은 ‘T’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를 말합니다. 주변에 강이나 산이 있는 경우 모든 세대가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세대별 방향과 라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전 세대 남향 배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록 식물

현관 앞에 내놓은 초록 식물.

사진 제공. @513f__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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