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

트럼프 시즌2 이즈 커밍 🇺🇸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어요 🔴. 2017~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당선을 위해 꼭 이겨야 했던 핵심 경합주를 연달아 차지한 게 컸다고.

• 북핵 문제는 🇰🇵: 트럼프는 임기 중 북한 지도자를 만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데요.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1 대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한미 관계는 🇰🇷🇺🇸: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확 올리라고 요구했는데요.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상을 깨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 경제는 💰: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관세 인상이에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수입 물가가 올라 → 물가가 뛰고 →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 외교는 🤝: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을 이어갈 걸로 보여요. 하지만 동맹국과 힘을 모아 세계 곳곳의 문제에 개입하는 대신, 철저히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택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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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첫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어요. 전투 위치나 북한군 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 교전이었다고 했어요. 현재 쿠르스크 지역으로 집결 중인 북한군은 러시아 군대에서 훈련 중인데요. 일부 러시아 지휘관이 북한군 병력 일부를 러시아 군대와 함께 전장에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작은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 젤렌스키는 “북한군과의 첫 전투는 세계의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듭 요구했어요.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젤렌스키는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수가 점점 늘어나 현재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고 발표했고요. 미국도 1만 명 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된 거로 파악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북한군이 최대 1만 5000명까지 집결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장 곳곳에 배치될 거라고 했어요. 북·러는 파병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를 향해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마!” 경고했어요.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땅(=택지)을 마련해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하는데요.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에요. 올해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거라고. 정부는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공급할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시세보다 90%까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2’로 공급하겠다고도 했어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려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로 보이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목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임대 물량이라, 집을 사려는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작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환경파괴나 균형발전 저해 등 그린벨트가 줄어드는 일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요.

오늘의 사진
벌써 입동 | 오늘(7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데요.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제주 한라산에는 상고대가 피었어요. 오늘도 전국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요.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서 돈을 벌고, 어느 분야에서 돈을 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 담그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 역시 우리나라~ 🇰🇷”

“‘당신은 순수한 폭력을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문장이 너무 강렬해서 후루룩 읽었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내 안의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명료해진 것 같아요. 최근 건강한 공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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