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99개국에서 허가되고 WHO가 접근 보장을 권고하는 임신중지약을 아직도 승인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천년만년 임신중지약 도입  미루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진행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참여방법✍️

1) 직접 다운받아 서명하기

아래 링크에서 감사원에 제출할 청구서를 인쇄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주소는 동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https://bit.ly/미프진_국민감사청구

 • 혼자 또는 친구, 지인,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청구서를 모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 (03075)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3길 5 명륜동주상복합아남아파트 301동 111호 

2) 대면행사, 거리 캠페인에서 참여하기

행사 장소나 거리에서 캠페인 부스를 만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청구서를 작성해 주세요. 

👉증빙자료 보러가기 : https://bit.ly/3yLWcfZ 

여러분의 청구를 모아 7월 첫 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정관·난관수술 복원하면 저출생 해결?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복원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이를 위해 올해 첫 추가경졍예산 중 1억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이 아니라 이미 광진구에서는 2022년 11월에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천, 군포, 창원, 단양, 목포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시는 “활력 넘치는 파워풀 대구 시민을 위한 정자분석기 선착순 무료 배포”라는 타이틀을 걸고 ‘스마트자가정자진단기’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양육이 어려워 정관·난관 수술을 하는 국민들에게 100만원 지원으로 정관, 난관을 복원하게 하고 출생율을 높이겠다는 한심한 발상에 슬프고 웃기고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을 그저 인구정책의 도구로만 여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에는 그 어디에도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태어날 누군가의 삶의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이 보이지를 않네요. 

🌳저출생수석실,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출생수석비서관실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역할을 맡고, 향후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려면 역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그간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던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어떻게든 저출생 대응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만들고 인구 정책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5월 10일 성명을 내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무엇이 저출생 문자의 핵심이자 본질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레터를 쓰고 있는 5월 28일 현재까지 저출생수석실 수석실 비서관 인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수, 공직자 등에서 ‘워킹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킹맘’이 책임을 맡으면 저출생이 해결될까요? 한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자살율이 68% 증가한 국가입니다. 과연 무엇이 저출생의 원인인지 보려면 우선 이 높은 자살율의 구조적 원인부터 살펴야할 것입니다.

🌳성별인정법 발의

5월 20일,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확정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수술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트랜스젠더도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달 판결에서 성확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 다섯 명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하면서 그간 성별변경 인정의 판단 기준이 되어 온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외과적 수술을 통한 성확정수술과 생식능력 제거를 성별변경 인정 요건으로 삼는 방식을 폐기해 왔습니다. 법안의 중요한 의미를 살려 부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명 보기

🌳홍준표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백만원 배상하라

지난 해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무대설치 차량을 막고 축제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1천만원, 대구시에는 3천만원의 집회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5월 24일 대구지법에서 조직위의 청구를 인정하고 홍준표 시장에게 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전혀 명분이 없는 행정대집행이었기에 분명 항소를 해도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얌전히 잘못을 시인하고, 700만원을 배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퀴어문화축제가 많은 대구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보장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