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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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1,2급지에 대해서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었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방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소멸이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로 노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대도시 위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지방 소멸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앞으로 지방의 경우 일자리 증감이 곧 인구 증감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어떤 지역에 일자리가 증가할지 파악한다면 향후 지방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생활형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이라 불리는 부동산으로 말이 많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총 1만2천여 세대의 생숙이 지어질 예정이지만 대규모 공실 우려로 PF위기가 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당시 시행사에서는 분양가의 60~7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 했지만 현재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분양형 호텔로 취급하면서 한도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있고,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며 실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숙 역시 지난 20~21년 부동산 규제가 정점에 달해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자 생겨난 파생상품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오피스텔이나 생숙, 지산 등에 몰렸고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의 상승으로 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동산들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고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이 된다면 매수를 고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연초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결국 본 계획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을 일으킨 사람이 본인 소득에 대해 1년간 내야하는 총 부채와 원금 상환에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여 전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언급하였고 매번 결론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계획을 무효화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토록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가계 대출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서며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 전세 대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 대출과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의 갭에 대한 신용대출 등을 고려하면 전체 부동산 금액의 많은 부분이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서민 주거 복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면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충당해야 하고, 부동산의 컨디션이 당연히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총선을 앞둔 현재,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규제하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세 대출은 이번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전용 84㎡ 기준 10억이 넘는 고가 분양 논란에도 불구하고 1순위 평균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청약홈 결과에 따르면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368가구 모집에 4442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C타입이 가장 낮은 3.19대1, 전용 84B타입의 경우 19.43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앞선 특별공급은 미달이었으나 1순위 공급에서 예상외로 많은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본 아파트의 경우 영통동에서 약 10년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라는 점과 수인분당선 영통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통역의 경우 인덕원 동탄선 급행역으로 더블역세권이 될 입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통지역에서 대장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망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



17년식인 힐스테이트 영통의 33평 매매가는 9억 초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통자이의 경우 역에서 더 가깝다는 장점과 앞으로 더블역세권이자 상권 형성이 더 잘 되어있는 영통역에 가깝다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원가나 공원 등도 장점이 될 것입니다.


분양가 자체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 대비 가격을 생각한다면 10억이라는 가격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계약까지 모두 분양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국민평형이 전용 84㎡에서 59㎡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한정으로 이 말은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소형 아파트 비중이 중대형 아파트 비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입니다. 서울 전용 84㎡ 분양가가 12억에 육박하며 고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20평대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원인으로는 세대수의 변화가 클 것입니다. 서울의 평균 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의 가격 또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는지 주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은행 주택담도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 대출 억제 정책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까지 고려해 DSR 산정시 1.5~3%의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반기는 가산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되면 차주의 연봉 수준만큼의 대출이 규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연봉 5천만원인 차주가 있다면 기존 대비 5천만원 수준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앞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이며,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금융에 있어서는 규제에 더 중심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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