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지난 6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해 12월과 2021년 6월에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하여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올해 1월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 해당 평가서가 통과된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된 후 세번의 보완 끝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3가지 조건이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협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에는 △추후 진행 예정인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서식지 보호 계획 수립 △항공소음 영향 및 저감 대책 수립과 법정 보호생물 현황조사가 포함되었습니다.

- 제주 제2공항,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환경부의 발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들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이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서식지 보호 계획에 대해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예정지의 연간 조류 충돌 수 예측이 김포공항의 최대 4.9배일 것이라고 보며, 철새도래지 주변에 강한 수준의 조류 퇴치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조류 충돌에 적합한 방안이 필요하나, 평가서의 조류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예정지에 멸종위기 양서류인 맹꽁이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꽁이 개체 수 규모를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 추산 방식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맹꽁이는 일반적으로 이동성이 적고 야간에만 움직여, 포획이 어렵고 이주 후의 생존률도 높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특이한 지형인 숨골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립생태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국토부에 달린 공항 건설 여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8일 국토부는 제주도에 의견제시를 요청했습니다.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장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주도와의 협의로 환경영향평가 통과, 제주도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의 착공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토부가 제주도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주도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2019년 당정협의, 2020년 공론화 과정에서 수차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2공항 건설을 추진했던 찬성론자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전체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44.1%, 반대 47%,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 43.8%, 반대 51%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공항 난개발 중?

국내에는 현재 제주 제2공항 사업 외에도 다양한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공항 건설은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기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최초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뛰어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하며 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안'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기준으로 국회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경우 예정지의 수라갯벌 파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작년 6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인근의 군산공항이 이미 매년 3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공항 건설을 진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국토부를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제주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됨과 동시에 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