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만에 사라진 5조원 💸

2023.11.15. 67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요 며칠 LG트윈스의 우승 소식으로 시끌벅적했죠. 야구팬은 아니지만 기뻐하는 팬들을 보니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문득 온라인 예매를 못 한 어르신들이 경기장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는 뉴스가 떠올랐어요. 29년 만의 우승을 직접 볼 수 없다니, 아쉬움이 얼마나 클까요? 키오스크, 온라인뱅킹...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을 너무 쉽게 허용한 건 아닌지 돌아봤어요. 같은 생각을 한 참견러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실래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빚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정부의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분석했고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8년 만에 한국 정부에 내린 경고를 들여다봤어요

💪 오행완 신발들의 시위👠 함께해 주세요

20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의견서

폭우 참사, 전세사기 책임진다더니...

국회의 2024년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지난 9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폭우 참사와 올해 전국에서 터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예산 확충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

삭감, 삭감, 삭감... '빚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정부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가 발표한 2023~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의견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2018년 2.8조원→2022년 9.1조원으로 연평균 34.7%씩 증가했던 장기공공임대 융자 예산이 윤 정부에선 연평균 18.8% 줄어 6조원으로 축소됐어요.
주택도시기금 예산 삭감📉: 주택도시기금 출자 예산이 윤 정부 2년 만에 약 2조원이나 삭감됐어요. 정부의 직접 지원인 출자를 줄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임대료가 높아져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어요.
매입임대 예산 삭감📉: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매입임대 예산이 2022~24년 동안 융자 2.2조원(37.8%), 출자 0.9조원(27.3%)씩 삭감됐어요. 모든 분야에서 단위 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해요.
건설형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기존 유형 통폐합*을 계기로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도 계속 줄고(2022년 3.3조원→2023년 2.1조원→2024년 1.9조원)있는 것으로 보여요.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 예산은 증가📈: 반면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40.4%나 늘었어요(2023년 3.2조원→2024년 4.3조원).

🏷️통합공공주택: 기존의 임대주택인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소득 기준 등 자격을 완화해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말해요.

미승인 물량 폭증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데 있어요. 작년부터 미승인 물량이 폭증해 추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올해 7월 기준 미승인 물량 93%😱: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승인 비율이 2021~22년 사이 2배 이상 폭증(42%→86%)했고, 올해 승인 물량은 7%도 안 됩니다. 사업 승인이 통상 연말에 몰린다고 해도 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반토막 난 공급 목표도 못 맞출 것🌀: 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지금 상황으론 이것도 어려울 거라고.
공공분양으로 중심 이동🚨: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임대에서 분양 중심으로 옮긴 탓이라는 평가예요. 문재인 정부(2018~22년)의 공급 목표가 공공임대 63만 2천호, 공공분양 14만 4천호였던 것에 비해 윤 정부(2023~27년)의 공급 목표는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로 분양 물량이 대폭 늘었어요.

느는 수요, 줄어드는 공급

지난해 반지하 폭우 참사에 이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집이 재난이 된 시대,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거 빈곤 가구 176만 가구 vs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26만호🏘️ :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 빈곤 가구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일반 가구 수 대비 5.9%)해요.
입으로만 "약자 복지"👄: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과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자격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었어요. 대체 어쩌려는 거죠?

공공임대 '거부'하는 정부 여당

과거 정부들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소극적이었고, 늘 공급 부족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윤 정부는 공공임대를 아예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어요.
또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여기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격리해야" 등의 발언을 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있어서 걱정입니다.

국회가 바로잡아야 해요

'내놔라 공공임대'는 이러한 문제점과 아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어요.

매입임대 예산을 적어도 2022년 수준으로 확대할 것
주거공공성이 낮고 중상위 상위계층에만 이득인 구입자금·분양주택·민간임대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원상태(7만호)로 돌리고 예산을 확보할 것

더불어 지난 월요일(11/1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선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뒤로는 지난 2년간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어요. 제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텐데요... 참견러 님이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 기구 설립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어요.

🏷️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합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4월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고, 이번 제5차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어요.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NGO보고서 제출→자유권위원회 보고전 쟁점목록 채택→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제출→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최종 견해(권고) 채택

# 뭘 권고했어?

10.29 이태원참사💧: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아서 유감이야.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추모 보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해!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니... 게다가 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보고되고 있어서 우려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권고할게.
평화적 집회와 권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집회하지 말라고?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해. 또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경찰이 고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해야 해. 경찰 등 모든 법 집행관은 시위에 대한 이해와 강제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해.
결사의 자유✊: 정부 노조 탄압 중단해! 정부는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개입·사법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노동기본권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해.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을 누리도록 법을 개정하고 1990년 가입 때부터 이어온 규약 22조(결사의 자유 명시)에 대한 유보도 철회해야 해.
그 외에도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여성·북한이탈주민·이주난민·아동 인권 보장과 사형제 폐지, 군대 내 인권침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성 및 공정성 준수, 개인 통신의 모니터링·감시 및 감청의 사전 통제와 감독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대한 권고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해.
특히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까지 이행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해.

# 정부 대표단 "이태원 참사 대부분 진상 규명됐어"

최종 견해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정부는 주요 권고를 반박하고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어요.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에 대해서 정부 대표단은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답변했지만, 명백히 거짓말이고요. 💩

# '자유' 외치는 대통령, 시민의 '자유' 막는 정부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자유를 너무나 사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신발들의 시위👠 함께해 주세요!

전국에서 3천 켤레의 신발이 쏟아졌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뭉클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이번주 금요일(11/17) 군사 점령과 공격으로 숨진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신발들을 광장에 설치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촉구합니다. 🌹오셔서 꽃, 포스트잇 등으로 애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11/17(금) 오전9시~저녁8시, 보신각 앞 광장

지난 호(66호)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 '세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없나요?'에도 많은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요. 함께 고민해 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공존공생 님 : 부자감세가 조세정책의 구멍 유발 원인이라고 봅니다.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죠.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현 정책들 때문에 매일같이 분노합니다.

↳RE: 기후위기, 전쟁,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고 팍팍해지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줄이려는 정부 때문에 저도 속이 터지는데요, 분노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저랑 같이 감시하고 요구하면서 바꿔나가요!!

👀 참견보이 님 : 저의 신념은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인데 세금을 삥땅 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RE: 참견보이님 반가워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삥땅' 치지 않고 제대로 사용되겠죠. 계속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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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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