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온라인 명품 시장, 누가 살아남을까’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온라인 명품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 알려드려요. 
• 온라인 명품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이슈와 법적 리스크를 알려드려요.

💌 Editor's Note

에피타이저🥗 | 온라인 명품 시장✨의 지형

메인요리🍖 | 온라인 명품 시장, 이슈와 리스크⚡

1️⃣ 명품 커머스 플랫폼은 왜 짝퉁을 막을 수 없을까?  

변호사 Y🦅 의 꿀팁 |  병행 수입은 적법, 다만 병행수입사실을 제대로 밝혀요!

병행 수입이나 구매대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대법원은 진품이라고 한다면 병행 수입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병행 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요. 독점 수입권자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죠.

다만 병행수입이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버버리 병행수입 사건에서 병행 수입업자가 '매장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선전 광고물'에 버버리 상표 표시한 것은 괜찮으나👌, 사무소, 영업소,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버버리 상표 표시한 것은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 명품 리셀 서비스, 법적으로 괜찮은 거 맞아? 

변호사 Y🦅 의 꿀팁 | 리셀, 세금을 유의하세요!

전업 리셀러라면,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하구요.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는 리셀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해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5년이하의 징역,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니 꽤 쎈 처벌이죠.) 해외에서 직구할 때 일정 금액 이하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거든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송시키거나 면세된 관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리셀하셔야 합니다. (단 관세청은 일정기간 이상 본인이 사용한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3️⃣ 명품 수선 서비스는 OK🟢, 리폼 서비스는?

변호사 Y🦅 |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가를 받고 리폼업이나 커스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명품을 돈을 받고 리폼하여 돌려주는 것은 타인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해볼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리폼을 의뢰한 소유자는 리폼한 상품을 정품과 혼동할 여지가 없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고거래가 활발한 명품의 특성상 재판매가 일어난다면 선의의 구매자가 정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