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오르고 은행 대출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메아리만 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 매물이 점점 줄면서 전세난까지 일어나는 와중에 '빈집'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오늘 두부가 담아왔습니다.

나라가 내집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등 약 7개 정도 된다. 각 주택마다 기본조건과 혜택이 다르다. 영구임대는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으로 빌리는 것, 국민임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것,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 타깃... 이런 식이다. 

임대주택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이 2011년 버전이다. 1년만 지나도 라떼 시절인데, 10년 전 주거 눈높이를 잣대로 하고 있으니, '질적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즉, (실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최저 주거 기준의 임대주택만 늘리면서 '우리 집 많이 만들어내고 복지에 힘쓰고 있다'를 강조할 것이 아닌,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거 기준의 임대주택을 만들든지, 

혹은 민간공급을 더 늘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 앞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2~30평대 아파트를 더 늘릴게!

🖐️ 입주대상 소득기준이 너무 박했지?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22만원 이하로 자격을 넓혀줄게!

🖐️ 임대주택이란 편견이 거슬렸지? 좋은 마감재 쓰고 인테리어도 신경쓸게. 단지내 어린이집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만들게!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가던 길도 한 번쯤 멈춰 돌아볼 것이다. 

말이 참 어렵다. '아직 내집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걸 알아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세상 일은 모르고 어쩌다 내가 집 2개를 갖게 되지 말란 법 없다. 그때를 대비해, 세금 덜 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세금 안내는 것)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반짝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아직 기존 집을 팔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집이 나와서 새집을 미리 계약한 경우, 각자 집이 있는 두부와 간장이 결혼해 집 2채가 된 경우, 두부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집 1채가 있는 경우 등등...

뜻하지 않게 처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추면 1주택자로 해주고 세금 혜택 줄게'라는 일종의 세금 배려다.

 

단, 원래 갖고 있던(팔아야 할) 주택은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한 세대가 1개의 주택 소유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 양도가액(나중에 팔때) 9억 이하

*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 9억 넘으면 꼭 세금 내야해요? 는 아니고, 만약 15억이라면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나머지 6억엔 세금이 붙는다.

그러고 나서, 새집을 얻게 되는 케바케에 따라 조건이 붙는다. 

🙋 아직 집을 못 팔았는데, 새집부터 계약했어요!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집을 샀다? 원래 집을 3년 내에 팔아야 한다.

2) 2018년 9월 14~2019년 12월 16일에 새집을 샀다? 원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3)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집을 샀다? 기존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집 한채를 5년 이내에 팔면 된다. 쏘 심플~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고 케바케 적용도 다르니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