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하나. 1년 전, 폭우가 내리던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로 3명의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상도동에서도 50대 여성이 반지하 주택 침수로 목숨을 잃었고요. 7월에 발표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강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은 1만 5,102호에 달합니다. 올해도 폭우에 태풍까지, 많은 이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장면 둘. 정부는 지난 7월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년간 진행한 단속으로 3천여 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약 5천 명, 피해액은 약 6천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정부가 수차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7월로 종료하려 했던 특별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주거 문제만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없죠. 어느 날에는 집값이 최고의 화제가 됐다가 다음 날에는 전세 사기 뉴스가 포털 메인을 장식해요.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철에는 연일 열약한 주거 환경에 따른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요. 문제의 양상이 다양하고, 문제와 관련된 대상도 폭넓다 보니 주거 문제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치환해서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을 두자고 하면 누군가는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죠. 혹자는 ‘영끌’과 같은 단어를 거론하며 욕망의 문제로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볼지 모르고요. 2023년 한국 사회에서 청년 주거는 정말 유의미한 문제일까요. 주거 문제에서 청년만 따로 떼어 놓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년 주거는 리트머스지"

시민 출자 청년 주택을 운영하는 터무늬제작소의 성승현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청년 주거 운동이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청년 주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거 취약층과 세입자 보호정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피해자의 57.9%가 20∼30대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의 81.6%가 집을 임차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일반 가구 임차 비율은 39.0%). 게다가 청년 세대는 부동산이나 계약 관련 경험이 적은 만큼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청년 가구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주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0.4㎡로, 일반 가구(33.9㎡)와 고령 가구(45.3㎡), 소득 하위 가구(39.0㎡)의 1인당 주거 면적보다 좁았어요. 청년 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 역시 1.6%로 일반 가구(1.1%) 및 고령 가구(1.2%)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7.9%로 일반 가구(4.5%), 고령 가구(2.8%), 소득 하위 가구(7.3%)보다 높았습니다.

욕망이 아닌 불안 😥

청년 주거 문제에 주목하면서 주거 취약층과 세입자 보호 정책을 다듬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청년 주거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5년 뒤, 10년 뒤에 현재의 주거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불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 결과를 보죠.

•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가 부담된다. 63.3%
• 우리 사회는 청년의 주거 마련(자가나 임대)이 수월하지 않은 환경이다. 78.8%
• 주거 유지 혹은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에 불안감을 느낀다. 80.7%
• 우리 사회에서는 자가 취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74.4%
•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를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 76.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설문에는 청년들의 영끌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37.1%)가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이라는 답변을 선택했어요. 영끌 현상을 곧바로 청년의 욕망과 결부하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는 23.0%에 그쳤고요.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가구는 81.4%에 달했어요.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 의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2.9%P)으로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은 왜 자신의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집값 상승을 기대하거나,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청년이 바라는 건, 단지 안정된 삶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