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30.
by Seo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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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지 않는 불씨 불법파견, 법원의 판단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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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파견된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 오늘은 불법파견의 유형 및 사내하도급에서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그리고 불법파견 인정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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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일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는 '직접고용청구권', '고용의사표시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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