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하위 8.8%에게 250만원을 줬다면 어땠을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청년학생단체, 전국학생행진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는 하위 88%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상위 12%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행진에서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위 88%에게 25만 원이 아니라 하위 8.8%에게 250만 원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재난으로 받는 피해는 절대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원은 동등해야 하는 걸까요? 그 외에 건설노조와 함께하는 산업재해 OUT 캠페인 소식, 새로 주최하는 강연 소식, 이주노동자 캠페인 홈페이지 제작 소식도 담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읽어주세요!

🍯 오늘의 뉴스 💬

5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줬어야 했을까

재난지원금은 다들 받으셨나요?

5차 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나요? 지난 9월 6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이 시작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기도 하였는데요. 하루 평균 1만3000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 더해지자, 정부에서는 88%로 예정되었던 지급 대상을 90%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말 재난을 지원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 정말 국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돈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인데요. 이대로라면 재난지원금이 아닌 ‘국민 위로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88%에서 90%로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재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없는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선에 앞서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이들 중 하나는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 대부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 피해는 막대하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양의 추가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지만,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나라빚은 더욱 커졌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닌, 재난에 큰 피해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에 번번히 제외되는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외된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겪는 만큼, 재난지원금 역시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 관련 단체에서 작성된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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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획 💬

건설노조와 함께하는 산업재해 OUT 캠페인

건설 현장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사망의 사유가 추락, 끼임, 물건에 맞음 등 후진적인 사유라는 것은 건설 현장이 기본적인 안전대책, 감시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짧은 공사 기간과 안전설비 비용 절감 역시 건설 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이 모인 건설노조는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며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없애는 활동에 연대하고자 합니다.
일시 : 10/1일 금요일 17시~21시
장소 :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실 (인천 부평구 대정로 80)
온라인 참가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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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획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강연사전 : 알쓸신강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대선을 맞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인생 최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사람들에게, 투표 전 당신을 위한 안내서! 누가 좋은 정치인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답답하기만 한 기후위기,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 나쁜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함께 고민해보아요!

😇 1차시 기후위기, 범인은 누구? 10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인간 탓일까 자연 탓일까? 쓰레기 때문일까 화석연료 때문일까? 대응이 시급하다는 기후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 2차시 너도 받고 나도 받는 기본소득은 정말 공평할까?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모두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에 이어, 모두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세계관과 효과, 비판을 알아보자.

😄 3차시 대통령제 A to Z : 대통령이 해결해줄 수 없는 것.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올리거나 청와대로 간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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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참여 💬

사업장 이동의 자유 캠페인 : 우리에게만 주어진 단 3번의 기회

당신에게 딱 3번의 이직 기회, 그것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직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이주노동자들의 사연을 확인하고,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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