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재미난 보고서를 하나 읽었어요. 정확히는 ESG는 아니고 UN SDGs 보고서에요.  

한국은 2016년에 작성해 UN에 제출했는데요. 지난 7월, 북측도 UN SDGs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총 66페이지로 이뤄진 보고서 중 델타 월딩이 주목한 건 아래와 같아요. 

조선(북한)에 가해지는 경제제제가 핵・미사일 실험 때문인만큼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비핵화 프로세스에 북측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거에요. 

  국제협력이 아니더라도 북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조선(북한)사회가 UN SDGs를 이해하는 방식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 시간날 때 꼭 한 번 살펴 보세요~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 평가 보고서도 빠질 수 없죠. 미집행된 예산도 쓰고, 사업도 서둘러 완료해야 돼요. 

  외교안보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도 직장인들의 일터니까요. 특히 이번 주는 내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 등이 잇따라 공개되며 유난히 분주했어요. 

  지난 8월 31일이었어요. 국방부에선 ‘2022~26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5년 단위로 추진할 사업과 필요 예산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에요. 

  내년도 국방 예산은 55.5조 원이에요. 조선(북한)의 실질 GDP보다 1.4배나 많은 수치죠. 그리고 매해 5.8% 가량 증가해 2026년엔 70.0조 원에 이를 예정이에요. 

  이중 무기체계를 개발・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은 17.5조 원이고, 군인 급여를 포함해 군을 운영・유지하는 예산은 38.0조 원이에요. 숫자가 나오면 머리 속이 복잡해질 텐데요. 무기증강:군 운용:인건비(병력)≈3:3:4 로 이해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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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 예산은 9위를 차지했던 러시아는 이미 뛰어 넘었고, 7위인 일본도 내후년이면 추월할 것으로 전망돼요. 참고로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5.48조 엔(57.7조 원)이에요. 

  다만 한국군은 52만 명인 반면 일본 자위대는 25만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한국군 병력의 60%가 의무징집병(30만 명)인만큼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제는, 최근에 화제죠?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함께 목요일 Deep Dive 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국방 예산을 검토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징병제-모병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풀어볼 거에요. 델타 월딩에서 한 차례 비밀작전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인구구조 변화가 코 앞에 다가왔어요. 

  정보작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번에 통과된 건 첫 관문인 ‘하원 군사위원회’에요. 따라서 이후 과정에서 언제든지 재검토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행정부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둘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 협의체에서도 군사정보는 공유하진 않아요. 

  한편, 한국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을 맺은 바 있지만 대북 정보에 국한될 뿐이에요.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자국이 보유한 정보자산이 노출될 위험도 공존하기에 상당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협력이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