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국회 질의서는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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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139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제22대 국회 원구성, 본회의, 국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등

② 알쓸국잡: 샘플을 통해 보는 질의서 작성하기

③ 채용정보: [토스뱅크], [넷마블], [LG전자]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국회 원구성

24일 국힘, 의총에서 최종 결론. 7개 수용 혹은 보이콧
25일 우원식 의장 본회의 열어 상임위원장 결정

✔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모집, 후보간 경쟁 치열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발의 의견

✔ 이재명 대표 연임위해 이번 주 당직 사퇴 전망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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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표 주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은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결과

한동훈 전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본인에게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4파전 구도 속에서 조금은 미묘해진 '어대한'의 기류!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본인에게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 양측의 결과가 오랜만에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득'이라는 판단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년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출마해 정치권에 빠르게 복귀하며 당대표까지 출마한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구독자 측의 '실'이라는 판단 결과는 보좌진과 반대로 기록적 참패 후 패장이 자신이 내려놓은 자리를 2달 만에 다시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출마선언에서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 하지만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하며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前 국토부 장관도 23일 연달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는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특히 원 前 장관의 참전으로 인해 '어대한'의 분위기였던 기류도 미묘해졌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20%의 국민 여론조사가 신설됐음에도 여전히 80%로 압도적인 당심 비율과 결선투표제입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한 前 위원장이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 구도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남은 1달 동안 '어대한'이 될 것인지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자 코멘트💎

[득이다] 현 지도부의 무능 덕분에 더 빛날 것
[득이다]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된 뉴노멀: 나서지 않으면 관심에서 멀어진다
[실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면 뭘 하나. 정치가 동남아보다 못한데. 부끄러운 줄 알자.

샘플을 통해 보는 질의서 작성하기

상임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보좌진은 본격적으로 질의서 쓰기에 돌입할 텐데요. 정책을 담당한다면 1년 동안 많게는 100장이 훨씬 넘는 질의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도 뚝딱 써 내려갈 정도로 친숙해져야 할 일이죠. 그만큼 중요한 질의서는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300개 의원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질의서 샘플 양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현황

1.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가능성 있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꼽아

재생에너지 산업에 중국 926조 원, 유럽 508조 원, 미국 432조 원을 투자
- 최근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해 세계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 집중 투자 중
- 태양광은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 특히 태양광 전력은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전력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연료비가 들지 않아 에너지 가격도 낮춰줄 수 있음
- IE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에 설치된 재생에너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0억 유로가 절약되었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만약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가 없었다면 전력가격이 8% 상승했을 것으로 보임
- 태양광 발전 비용도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하락해 2010~2020년 사이에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약 90%나 감소

2. 사실상의 무역관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탄소를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
- CBAM은 한 마디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무역 관세’를 부과

■ 문제점

값싼 고효율 에너지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OECD 38개국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은 38%대(2023년 기준)이지만,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8%대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국내 태양광 확대가 안 되는 주요 이유로 ‘이격거리 문제’가 있어
-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주거지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만 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하나로,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생겨 태양광 산업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현재 130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음. 기술적, 경제적 잠재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국내 태양광 발전 전체의 69.6%가 바로 이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막혀 있는 형국임

■ 질의

국내의 낮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보급률은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에겐 경제적으로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제 ‘기후위기’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경제안보 등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확대가 절실함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2017년, 2023년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주민참여형 사업에 추가 REC 부여, 융복합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자발적으로 완화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를 보유한 지자체는 130개로 오히려 6년 전보다 약 50% 증가함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콘텐츠는 (사)기후솔루션의 지원과 자료를 제공받아 셀럽이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보다 빠른 <SELUB Research Bill(베타)>

쏟아지는 입법안 홍수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본인 맞춤형 영향', '이해관계자', '예상 찬반 의견' 등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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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의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 셀럽이 만들었습니다👍.

*본 버전은 베타 버전으로 완성 버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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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업무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직 국회 보좌관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보좌진 업무는 보좌진이 제일 잘 안다! 보좌진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보좌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O 내용: ChatGPT를 활용한 국회 업무(프롬프트 작성과 업무에 활용)

O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 18:45~20:15

O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국회대로76가길 14, 여의도 순복음교회 뒤)

O 강사: 박용규 (코드스테이츠, 전 국회 보좌관, 전 머니투데이 기자)

O 주최: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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