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두 번째 남북정상 합의…15주년 맞은 10·4선언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화성-12'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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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지능교육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 조선중앙TV

학령전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의 하나로 소문난 개선유치원입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과외교육, 특히 지능계발교육 내용과 방법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치원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지능계발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9월 3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미국이 제출한 반로씨야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으며 결의안은 로씨야의 정당한 거부권행사로 부결되였다.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헤르쏜주와 자뽀로쥐예주에서 진행된 국민투표는 인민들의 평등과 자결권의 원칙을 규제한 유엔헌장에 부합되게 그리고 현지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대로 진행되였으며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로씨야와의 통합을 지지해나섰다.

우리는 로씨야에로의 통합을 지향한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헤르쏜주와 자뽀로쥐예주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기지역들을 자기 구성에 받아들일데 대한 로씨야정부의 립장을 지지한다.

패권적인 《일극세계》유지를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자주적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탈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세계는 이러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수많이 목격하고있다.

미국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언제한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된적은 없었다.

미국이 자기의 패권유지를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방패막이,침략수단으로 도용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비론리적이고 강도적인 이중자대를 들이대면서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와 근본리익을 침해하려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주체111(2022)년 10월 4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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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남북정상 합의…15주년 맞은 10·4선언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10·4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두 번째 합의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10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포함해 조선업·농업·철도와 도로 연결 등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법 등 다양한 사안을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히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선언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현상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한은 선언 합의에 따라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잇달아 가동하면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이뤄져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귀국보고회 연설에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말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또 선언에는 정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개최'를 담았는데 4자 정상회담은 남북미중으로 비교적 참여국이 명확하지만 3자의 경우에 이중 어느 국가가 빠지는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10·4선언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사뭇 다르다.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올해 6월 15일 '자주통일의 길에 마련하신 불멸의 이정표' 제목의 기사에서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한 통일의지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가 10·4선언 발표 15주년으로 꺾어지는 해임에도 북한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6·15선언이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원칙을 담았지만, 10·4선언은 구체성 있는 실행조치를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북한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yh@yna.co.kr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최근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넘어'(Beyond Parallel)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인 이 매체는 상업위성 '에어버스 네오'가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고해상도 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으며 4번 갱도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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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FAO는 최근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2022년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했다. FAO는 북한의 식량 상태에 대해 "인구 대다수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에 시달리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