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레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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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1편)

- 선택적 · 탄력적근로시간제

2025. 3. 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시간 근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도 법적 테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우리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어떻게 도입하나요?

-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탄력적근로시간제

- 어떻게 도입하나요?

-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선택적근로시간제

특정 기간 단위(1개월 이내)를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총 근로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제도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업에서 기간 단위를 1주로 설정하면, 총 근로해야 하는 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은 10시간, 화요일은 2시간, 수요일은 10시간..

이렇게 자율적으로 근무하여 최종적으로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방식입니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동료 간 협업을 고려해 일부 시간을 의무 근로시간대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의무 근로시간대로 출근하고, 그 이후에 남은 근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기업에 추천해요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경우
독립성이 높은 업무인 경우
출퇴근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업무인 경우

어떻게 도입하나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 두기

취업규칙(상시 10명 미만 기업이라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별도 규정)에 아래 내용을 담은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2️⃣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기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자대표와는 조금 더 상세히 아래 내용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 연구부서 직원 전체, 전 직원, OO팀 및 XX팀 전원 등)

- 정산기간

(단위기간. 최대 1개월 이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최대 3개월 이내)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단위기간이 1개월이라면

1주 40시간 × 정산기간 일수(1개월이 30일인 경우 30일) ÷ 7 = 171.4시간)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시각

(ex. 사무실을 06시에서 22시까지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근로시간대를 06시에서 22시로 제한하여 근로자가 22시~익일 06시 사이에는 근로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ex.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날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시간)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확인하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근로가 불가능합니다(법제처 24-0033). 이로 인해 사실상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로서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단위기간을 설정한 경우

통상 근로자와 달리 단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해야 함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로서 보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산기간(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보상해야 합니다.

➡️ 앞선 예시대로 1주 40시간 근무자가 1개월 정산기간에 따라 총 171.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보니 총 180시간 근무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22시~익일 06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대를 제한하고, 야간/휴일 근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산정에 유의하기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보통 정산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은, 앞서 예시와 같이

[ 1주 근로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 수 / 7일(1주) ] 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 없지만, 근로자에게 법정 방식보다 불리하다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월,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법정 총 근로시간: 1주 40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 수(31일) / 7일(1주) = 177.1시간

(3월 3일 대체공휴일 제외 시, 근로시간은 177.1시간 - 8시간 = 169.1시간)

- 소정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20일(3월 3일 대체공휴일 제외) x 8시간 = 160시간

법정 기준에 따라 169.1시간을 채워야 하지만, 160시간만 채워도 만근으로 인정하기로 노사 합의 가능(근로자에게 유리)

2025년 7월,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법정 총 근로시간: 1주 40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 수(31일) / 7일(1주) = 177.1시간

- 소정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23일 x 8시간 = 184시간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184시간 근무한 경우, 177.1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보상해야 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앞서 살펴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선택을 근로자에게 최대한 맡기고 자율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유사하게 어느 시기에는 많이 일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적게 일하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회사가 통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탄력적근로시간제인데요.

특정 시기에는 많이 일하고, 특정 시기에는 적게 일하지만 평균을 하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점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를 회사가 설정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런 기업에 추천해요

특정 시기에는 작업 물량이 증가해 모두가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난 후 여유가 생겨 잠시 쉴 수 있는 업무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해서 연속근로가 필요한 업무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변하는 업무

어떻게 도입하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단위기간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1️⃣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 두기

취업규칙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상시 10명 미만 기업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 근로일별 근로시간

(ex. 단위기간을 2주로 설정하는 경우, 아래 처럼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첫번째 주: 1일 9시간씩 5일 = 1주 45시간 근무함
두번째 주: 1일 7시간씩 5일 = 1주 35시간 근무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

2️⃣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기

단위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

(복잡한 경우 구체적인 근무표를 공표 및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지만, 합의 사항이 일부 변경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모두 정해놓기 어렵기 때문에,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대신,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임금보전방안 명시 (or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확인하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근로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