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8. 89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동원입니다.🐼 의료 대란을 다룬 〈월간참여사회〉 5월호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언제부터인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불안함이 앞선다."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말 그대로 대란에 가까운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명분 없는 의사 파업과 대책 없는 정부 정책의 갈등을 보고 있으면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잊은 대치 속 불안함은 시민들만의 몫입니다. 이번 참여사회에서는 생명에는 관심도 없이 서로를 향한 비난만 일삼는 그들을 뒤로하고,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고민해 봤습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 커버스토리ㅣ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2. 장슬기의 언더뷰ㅣ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3. 참여연대사전ㅣ고위험 인공지능

커버스토리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디자인 프레임워크

#1. '응급실 뺑뺑이' 진짜 원인은?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23년 사이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는 총 9,414건이었다. 거의 만 명의 환자가 생사의 ‘골든타임’을 길바닥에서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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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담병원은 왜 현실이 아닌 ‘낭만’일까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쯤, 어쩌면 우리는 드라마 속의 돌담병원을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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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길은 공공의료로 통한다

"우리는 수익성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 왔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은 생명 존중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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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견러 님 생각도 궁금해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은 말 그대로 의료 대란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의는 없이 상대만 탓하고 있는 지금, 피해는 시민들에게만 가중되고 있어요.

참견러 님이 생각하는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은?

장슬기의 언더뷰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지현 EBS PD

©️박상환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는데 태어날 아이들 말고,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문제 등 디스토피아가 떠오른다."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대표적인 장수 어린이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을 아시나요? 딩동댕 유치원은 최근 소수자 정체성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어린이 캐릭터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어요. 올해 2월에는 40여 년 딩동댕 유치원 사상 처음으로 성교육 특집을 방송하기도 했답니다.

딩동댕 유치원을 연출하는 이지현PD는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가제로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33개월 아이가 응급실 여러 곳을 돌다 사망한 사건으로 상징되는 열악한 어린이 의료환경, 유아에게도 찾아온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 등은 어린이들에게 그 자체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지현 EBS PD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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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사전

우리는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 인공지능을 원한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AI가 주는 편익에 가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각국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규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구속력 있는 AI 규제법을 통과시켰고, 주요 빅테크 기업의 본산인 미국도 각종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들먹이며 고위험 인공지능들을 방관하고 있어요. 인권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희생해 얻은 성장과 산업 부흥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인공지능 활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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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88호)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하루방 님 제목을 보고 "1초에 1억? 과연?" 이랬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군사비입니다. 이를 제대로 쓴다면 지구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찰 텐데요... 환경 규제만이 아니라 전쟁 규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RE: 작년 전 세계 군사비가 1초에 1억 원, 1분에 64억 원 정도 사용됐다는 내용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1위, GDP 대비 5위라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죠? 전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참견러님의 말에 너무 동감하고 있어요.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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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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