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기술입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교육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출원 이후 '진보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신규성, 동종업계 종사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는 진보성을 만족해야 등록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특허가 진보성을 이유로 거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소와 윤웅채 변리사는 심사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청구항을 수정해 의견서와 답변서, 보정서 등 대응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출원한 지 약 8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했던 만큼 일반 특허보다 빠르게 등록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허 출원 중인 고객이라면 대략적인 프로세스 참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등록특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공유주방 시설 설계에 관한 특허입니다. 청결구역 내 클린웨이를 적용해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간, 입점 업체 식품들 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사건 역시 출원 약 2개월 만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절 사유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었는데요. 당소의 노하우로 3일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8개월 만에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해썹공유시설 사업으로 4개월 만에 총 50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권리화하고 사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고양이 스크래쳐 디자인으로, 출원 약 한 달 만에 디자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제품은 목재, 종이,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고양이가 손발톱을 긁을 수 있으며, 스크래쳐 탈부착&교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키프리스에 '고양이 스크래쳐'를 검색하면 무척 다양한 디자인이 검색되며, 기 등록된 디자인과 차별점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사건에서는 꼼꼼한 선행디자인조사와 명확한 도면을 통해 이슈 없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디자인권 확보가 시급한 분이라면 우선심사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지식재산권 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력하고 공고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충분한 준비 과정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등 권리화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존 업무와 새로운 권리 취득 등 문의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이 메일로 회신해 주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