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 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효과'입니다.
2021.04.29   
님, 안녕하세요~😆 지난 22일 미국은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 가격제' 추진,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했죠. 최근 ESG 역시 화두입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좀...)😅
경제와 환경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효과’입니다. 미시 경제학에서는 보통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경제 주체 간의 거래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제된 부분이 바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입니다.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외부 효과의 두 가지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때 이를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제3자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로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사과 꽃이 더 많이 피어 이웃에서 꿀벌을 치는 양봉업자의 꿀 수확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을 더 늘려주길 바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봉업자만 이익일까요? 양봉업자가 키운 벌은 과수원의 꽃들을 오가며 꿀을 따고 꽃가루를 날라 과일의 열매를 더 잘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도 이익인 셈이죠. 이는 1952년 제임스 미드가 소개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입니다. 이외 에도 정원을 가꾸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나 신기술 개발 같은 것도 긍정적 외부 효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힘드시죠? 마스크를 쓰는 행위도 긍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역시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입니다. 예방접종이 사회 전반의 전염병 전파 확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앞서 얘기한 ‘환경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에도 피해를 일으킵니다. 만약 공장이 환경정화장치를 설치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택의 피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앞서 얘기한 ‘환경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에도 피해를 일으킵니다. 만약 공장이 환경정화장치를 설치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생산 외의 제3자의 편익이나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많습니다. 흡연이나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에서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납니다. 자동차는 많은 사람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매연도 발생하겠죠. 이 둘은 거래비용이 생기는 경제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미세먼지로 고생이시죠? 바로 이 미세먼지도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 보통 부정적 외부효과는 공유자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기 때문이죠. 공유자원은 내가 먼저 소비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소비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소비해야 할 유인이 강합니다. 내가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소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런 외부효과의 해결 방법이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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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부효과가 발생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수원 근처에 양봉업자가 이주해옴으로써 사과 수확량이 증가했다. ② 긍정적인 의미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산량보다 많은 상태다. ④ 강 상류에서 돼지 사육으로 발생한 축산 폐수를 방류한 결과 하류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생산 측면에서 외부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한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 혹은 분배 등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즉, 시장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끼치게 되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했다고 하면 외부성을 내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효과는 전부 해결됐다고 본다. 정답 ⑤ [문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경제학적 의미가 가까운 현상은? ①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 ②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③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④ 민간기업이 탁 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⑤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제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춘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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