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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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폐쇄 확정! but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지난 2015년 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0년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원전의 수명연장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중 지난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드디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 37년만에 영원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영구정지안건'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영구정지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원전이 폐쇄되는 것은 앞서 부산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가 국내 두 번째입니다.
월성 1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전인 1970년대에 건설돼 198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즉,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2012년 11월에 ‘설계 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원안위가 무리하게 수명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 이후 월성 1호기는 재가동 뒤에도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2017년 5월, 원자로 건물 부벽에서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설비)이 손상된 상태로 5년이나 가동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떨어지는 월성 1호기를 억지로 가동하려다 보니 발전소 이용률이 떨어졌고 설비 보강에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 이득보다는 손실이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 결과, 발전단가가 전력판매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왔고,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즉시 폐쇄하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월성원전의 특징
국내 유일한 '중수로' 원전,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국내 원전 중 월성1-4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은 모두 경수로형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건설되는 경수로형 원자로는 냉각수로 일반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수로형은 물 중에서 중수소와 산소로 이뤄진 ‘무거운 물’만 추출해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합니다. 
중수로 원전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냉각수로 쓰는 중수의 경우 삼중수소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중수소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와는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시스템이 전혀 다르고,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돼 있어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 고준위핵폐기물 다량 방출, 어떻게 처리하나?
월성원전 주변 많은 주민들이 지난 몇 년 간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성원전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을 위에서 언급한 경수원전에 비해 4.5~5배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혹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란, 우라늄 펠릿을 조합해서 만든 핵연료가 약 4년간 열에너지를 발산하고 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원자로 옆에 마련된 초대형 수조에 임시 보관되어왔습니다. 이런 사용후핵연료를 물속에 보관하는 이유는 강력한 방사능과 고온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은 10년이 지나도 연간 피폭량 기준의 90억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사용후핵연료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사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치명적인 금속 덩어리 쓰레기를 버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경주 맥스터, 대표성을 잃은 재검토위원회?
먼저 맥스터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이나 농축우라늄(사용후핵연료)을 외부와 격리해 보관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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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습니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수 많은 환경단체는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탈핵시민단체는 11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주시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정당성 상실을 지적하며,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어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해 공론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 및 시민사회를 대표하기 힘들거나 원자력 관련 분야에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점, 그리고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원의 경우 참여하게 될 인근 주민의 범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맥스터 건설의 영향은 경주를 넘어서서 가까운 울산까지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 주민의 의견또한 반영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모두 배제한 채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에 의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현재 96.5%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국 맥스터 추가 건설문제는 결국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추가건설 문제를 다루는 것은 더더욱 지양해야할 바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그들이 맥스터로 인해 받게될 영향까지도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진행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원전문제는 정치세력의 영향으로 종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원전이 일상의 삶에,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로 인해 마주할 변화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목적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읽어 볼 거리
제주 제 2공항 영향평가, 두번째 퇴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또 다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 1차 보완서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2차 보완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국토부는 다른 입지를 찾거나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패딩 줄게, 새패딩 다오" 그린슈머🌿
최근 한 아웃도어 업체에서 '헌 패딩을 주면 새 패딩 주겠다'는 캠페인을 지난 11월부터 벌였습니다. 다운을 추출해서 다시 세척하고 가공을 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다운으로 재탄생시키는 본 캠페인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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