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진행 불투명

•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
•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힘을 설득한다는 입장
• 재경위 위원장은 국힘 소속의 임이자 의원으로 여당 간사가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절차적인 논쟁거리가 있음
• 임이자 위원장은 상임위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다루고 청문회 자체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장동혁 대표의 단식 5일차

•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통일교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수용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 중
• 동시에 국힘은 영수 회담을 제안한 상황으로 청와대 혹은 여당의 반응에 따라 단식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
• 더불어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사과
• 이는 당내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 온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건

✔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재추진

• 1인 1표제를 담은 새 당헌 개정안을 두고 19일 당무위회의 개최 예정
• 정청래 대표의 당원을 위한 핵심 공약이었지만, 작년 부결이 되어 정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음
•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이 2명 당선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에서 최고위원으로 입성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여전히 당내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줌

SELUB 공개 첨삭 프로젝트 📝

당신의 글, '야마'를 잡아드립니다

SELUB이 구독자 여러분의 업무 스킬 향상을 위해 <공개 첨삭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질의서, 보도자료, 축사, 입법 초안 등 국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베테랑 보좌관들이 개선점을 알려드리고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보내주신 원고 중 매월 선정된 건을 직접 첨삭하여, 수정 전/후의 변화와 작성 팁을 담아 뉴스레터로 발행합니다. 나의 글쓰기 습관을 점검하고, 베테랑의 노하우를 흡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 내용: 질의서, 보도자료, 축사 등 공개 가능한 국회 업무관련 자료(익명 보장 가능)

• 혜택: 전문가의 1:1 심층 첨삭

• 대상: 현역 보좌진, 보좌진 지망생 등 신청 자격에 제한 없음

*주의사항: 첨삭된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 전원에게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법안 발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아이템 발굴 ▷ 입안 ▷ 통과 전략까지, 가장 실무적인 3-Step

이제 본격적인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좌진에게 법안 발의 건수는 성실함을 증명하는 정량 지표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부심인 정성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좀 만들어봐"라는 의원님의 지시에 막막함을 느낀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보좌진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3-Step을 정리합니다.

Step 1. 법안 아이템 찾기: “이슈”가 아니라 “규칙의 빈틈”을 찾는다

 ‘어디서’ 찾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 기사
  여론의 관심사와 속도(확산/진화)를 파악합니다. 다만 기사화된 이슈는 이미 다른 의원실이 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사의 댓글’이 아니라 ‘기사 속 규칙의 허점’입니다.
  예) “사고가 났다” → “왜 예방이 안 되었는가(권한/근거/벌칙/절차)”로 사고 전환
  
• 사설 / 당 지도부 회의 발언
  정무형 입법의 ‘방향’을 잡는 데 좋습니다. 지도부가 던진 키워드는 곧 당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빠르게 캐치해 뒷받침하는 법안을 낸다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의원실'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지
  관계자(업계/협회/노조/전문가)가 무엇을 진짜로 불편해하는지 파악하기 좋습니다. 해당 기자가 인터뷰한 전문가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하면 법안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 다큐·탐사 프로그램
  남들이 모르는 세부 아이템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심층 취재 프로그램은 문제의 원인과 현행법의 허점을 이미 분석해 둔 경우가 많아, 이를 법률 용어로 번역하기만 해도 훌륭한 법안이 됩니다.

• 국정과제·업무보고·연간 입법계획
  ‘좋은 법안 아이템’이 이미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좌진이 바빠서 놓친다는 것. 부처 산하기관 이사회/회의록까지 보면 더 ‘숨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 심사의 교과서입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들이 '~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혹은 '현행법상 ~한 미비점이 있음'이라고 적시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 '법을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남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파생 법안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이 과도하게 많은 영역은 종종 “상위법 근거 미비”가 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시행령을 찾아보세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으로 끌어올릴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난 국회 의안
  폐기된 법안 중에도 ‘여전히 필요한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안이 많습니다. 장점은 검토자료가 이미 쌓여 있어 문안화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 민원(권익위·국회청원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사실관계가 정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 요구” 형태로 들어오는 민원은 바로 법안으로 번역하기 쉽습니다.
  
• 헌법불합치·법원 판결
  '바꿔야 할 이유'가 이미 확정된 케이스입니다. 의원실 입장에서는 정당성/명분이 매우 탄탄한 아이템입니다.

3. 연구자료: 결론(해결책)을 가져오면 반은 끝난다

• 프리즘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긴 연구 결과물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미 돈을 써서 문제를 정의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근거입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검색해 보세요. 부처가 연구해놓고 예산이나 의지 부족으로 묵혀둔 아이템을 법안으로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 국회 검토보고서·연구보고서
  NARS(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현안 분석' 보고서는 마지막 장에 항상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국회 자료는 경쟁이 치열하니, ‘각주/참고문헌’에서 원천자료로 타고 들어가는 방식이 차별화됩니다.

• 출연연, 국회총리 산하 각종 정책연구소, 각종 논문
  해당 문제를 제시한 전문가가 특정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접속 가능한 DBpia, KISS 같은 논문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석·박사 논문은 의외로 잘 안 봅니다. 아이템 선점에 가장 유리합니다.

• 법제 논단 등 관련 자료

 4. 현장&사람 책상 밖, 진짜 목소리를 들어라

• 민원
  자료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현장에 나가거나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경우 사실 관계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전문가 집단(이익단체)/협회
  기업 대관팀이나 협회 담당자들은 현장 규제의 '디테일'을 가장 잘 압니다. 이들의 고충(Pain Point)을 해결해 주는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노조/시민단체
  이들은 장기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굵직한 기획 아이템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간담회를 추천합니다. 언론 플레이와 여론 형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 인문학적 상상력 + 기타 등등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법안은 “현장 언어”를 “제도 언어”로 바꾸는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메인페이지 중간에 주제별 연구 정보를 분류했는데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저의 짬바에서 나온 직감이 제주도에서 시행한 ‘공항소음 피해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찍었습니다. 들어가서 연구 자료를 다운 받아봤습니다.

오! 연구 보고서에서 ‘운영 행정적 지원의 미흡’을 지적했네요. 바로 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네요. 조례도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goe.go.kr/) .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상위법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이 법이 우리가 개정해야 할 법입니다). 필요한 정책은 실태조사 정례화, 예산 지원 등이고 보고서 결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네요. 실제 국내 공항은 15개(군 공항 포함)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에만 맡겨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대책을 세우는 문제라기 보다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Step 3. 발의보다 중요한 '통과'의 기술

법안은 '발의'가 아니라 '공포'되어야 끝납니다.

1. 상임위 상정: 상임위 간사방 '문턱 넘기'

• 상임위는 회기별로 논의할 법안을 취합합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 상정은 간사 의원실의 몫입니다. 쟁점이 적거나 시급성이 높은 법안임을 강조해 우선순위에 넣어야 합니다.

2. 긍정적 논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법안소위 의원실(다른 상임위 소관이면 특히): 부대의견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부처 담당자와의 '사전 교감': 발의 전에 소관 부처 담당 과장, 사무관과 미리 조문을 협의하세요. 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긍정 의견'이 실립니다.
•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톤을 좌우합니다. 초기에 프레임을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전략적 질의응답: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질문하고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어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타: 밖에서 밀고, 안에서 당긴다

• 외부 실력 행사: 법안의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언론 보도나 성명을 통해 지원사격하게 함으로써 정무적 동력을 확보하세요.
• 심리적 지분 확보: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 의원 중심으로 공동발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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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너섬객잔』은 대한민국 국회라는 공간을 ‘객잔’에 비유하여 그 안에서 살아온 한 보좌진의 기록을 담은 정치 에세이입니다.

여의도는 오래전 ‘너나 이 쓸모없는 섬 가져라’ 라는 의미를 담아 ‘너섬’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모래섬에서 출발한 이곳 ‘너섬’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품고 드나드는 ‘객잔’이자,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너섬객잔』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흔들리고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며, 답을 제시하기보다 질문을 남기는 책입니다. 정치에 실망했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한 이들, 그리고 정치의 안쪽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 저자 소개: 박윤수

제20, 21, 22대 국회 보좌진

전) 왓챠 대외협력팀 매니저

전) BS그룹 사업시행팀 매니저

■ SELUB 구독자분들게 전하는 말

SELUB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일해온 선후배 보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작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로 평가받고, 실수로 기억되는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감당해 온 무게와 책임은 어느 보고서나 기사로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미 국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시간을 삶의 소중한 일부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너섬객잔』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설명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리고 이곳을 지나온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서로에게 묻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 책이 지금 국회에 남아 있는 분들께는 잠시 숨 고를 틈이 되기를 바라며 이미 떠난 분들께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보좌진 선후배 동료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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