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이라고도 하는데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입니다.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이면 저렴한가요?
 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 20% 이상은 특별공급 :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 80% 이하는 일반공급 :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주요 특징은? 

1)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2)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합니다.

3)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 2005년 공공건설임대를 시작으로 보증 의무가입을 시행

- 2015년 민간건설임대

- 2019년 100호 이상 매입임대 등으로 확대

-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법 개정·시행: 2020년 8월 18일)

 보증 관련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신규 등록임대는 법 시행 즉시 적용하고, 기존 등록임대는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1년 유예기간(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체결 시)을 둡니다.

1. 보증 관련 제도개선 사항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1년 9월 14일 시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3가지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로서,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셋째,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지급한 경우’로서, 중복가입 및 임차인의 수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면제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

2)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22년 1월 15일 시행)
 현재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3천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3)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21년 9월 14일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되 법정 일정요건 충족 시 일부금액*을 대상(일부보증)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요건 중 ‘전세권 설정’ 관련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제 적용에 혼선이 있어,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4)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 연장 (21년 9월 14일 시행)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의무기간이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되어 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여부가 불확실하여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5) 보증회사에서 보증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로 제출 (22년 1월 15일 시행)
 현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사항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22년 1월 15일 시행)
 부채 과다로 인해 보증 가입이 거부되었는데도 사업자가 개선하지 않는 경우 처벌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 (21년 9월 14일 시행)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 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임대료 체납 등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으로 연장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 추가 (21년 9월 14일 시행)
 현재 거짓ㆍ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나,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하여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최근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관련해 국방부가 병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는데, 발표 하루 만에 군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알려졌어요. 군인권센터는 7일 해군 강감찬함 정 일병이 군 내 가혹행위, 구타, 집단따돌림을 겪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함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부적절한 조치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완화됐어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고. 영업 중단되었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운영이 22시까지 재개되고, 식당, 카페 등도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져요. 

 작년 전국 매출액 100위 기업 가운데 부산의 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어요. 부산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29곳에 불과했다고. 지난 10년간 부산의 매출 1위 기업이자 유일하게 전국 매출 100대 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가 내수, 수출 부진 등 매출 급감으로 118위로 밀려났다는. 

 부산시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시민참여단'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해요. 시도별 각 50명씩 총 150명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시민참여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부산시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괜찮니? 캠페인'을 진행해요. 매년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자살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에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성됐는데, 오는 30일까지 웹페이지를 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이벤트와 버스, 지하철 등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오프라인 광고도 진행된다고.

 9월 6일부터 23일까지 부산지역 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에서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해요.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05호에 있는 동백상회는 작년 11월에 오픈해 부산기업 56개사가 입점해 370여 개 우수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20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시(www.busan.go.kr) 및 부산경제진흥원(www.bepa.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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