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진행, 한국정부는?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UN) 회원국 간에 이뤄지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한국권고가 시행되었습니다. 4년 6개월마다 열리는 UPR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권고된 상황에 대한 이행을 보고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정부는 경제규모에 비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부풀려서 보고해왔습니다. OECD국가 중 꼴지라는 소식이 더 이상 놀랍지 않죠.😣

한국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을 대표적인 성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과제 미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가부폐지저지 전국행동의 규탄 논평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 개선, 노동권 개선 등의 권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받은 지난 권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지개행동의 규탄 성명을 확인해보세요. 

🌳 성소수자 관련 국가승인 통계 반영하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지난 26일 인권위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 성소수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지침 마련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개별부처들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이 없다면서, 그 조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개별 조사에서 성소수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트랜스젠더의 낙인을 강화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통계를 수정하라는 요구는 왜 불수용한 것일까요. 

국가 승인 통계에서 성소수자의 규모를 집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존재가 시민으로 존재하고, 이들의 인권 실태와 정책적 필요를 조사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무언가 해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고, 수집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을 동성간 성행위로 명시하는 것 추진

23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상태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에서 추행이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니 별도의 추행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추행의 징계 기준을 강제추행보다 낮추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과정에서 추행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추행죄 적용을 동성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나온 적도 있어서 이와 배치된다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높고,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형법 추행죄가 시급히 폐지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