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유명 피자 가맹본부가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 조정원에서 창업 2년 내에 발생하는 분쟁비율이 60%를 넘는다고 밝히고, 주요 분쟁사례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 공정위는 유명 피자 A가맹본부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B에 대하여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복 출점) A가맹본부는 2017년 1~2월경 B의 00점 및 00점 인근에 자신의 직영매장을 오픈하고 ‘X,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X,000원 판매’ 등 할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 (허위 형사고소) A가맹본부는 B의 대표에게 형사처벌의 압박감을 줘 B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였다.
• (식자재 공급 중단) A가맹본부는 B의 소스, 치즈 등 식자재 납품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식자재가 B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 (적용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
  * 2023. 6. 20. 시행된 現법률(제19510호)상 해당 법조는 제45조 제1항 제8호임.

•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①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②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③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④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위반 및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