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은 별별 이름의 청년세대로 불렸는데, 규정될 때마다 분노의 대상이 다양해졌다. 숱하고 다양한 50대가 ‘586’으로 퉁쳐지니 기성세대에, 할당제의 피해가 부각되니 나와 다른 젠더로 분노가 향했다.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노조에 속한 노동자, 복지수당을 받는 약자…. 분노의 대상이 늘어갈수록 ㄱ이라는 개인만 남았다. 다만 하나, 아주 오랫동안 불평등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기업과 국가는 잊혔다. 희망은 기업에 요구하고 복지국가로 향하는 연대가 아니다. 희망은, 그러니까 역시 나의 실력뿐이다. 마침내 무엇이든 실력주의를 가로막는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불평등의 아랫자리를 점한 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 할지라도. (...)

청년 ㄱ의 가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켜켜이 굳어온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통해 능력을 증명하지 않고 정규직이 되려는 이들은 ‘무임승차자’다. 표준화된 시험으로 능력,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험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양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험이 주는 자격, 말하자면 기득권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기제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기보다 자신이 가진 자격 조건이나 생계에 대한 위협의 반작용에 가깝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

“(건보공단 직원들)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입사했는데 다른 회사 정규직 콜센터 직원을 무슨 직고용을 해. 들어오려면 똑같이 시험 치고 면접 보고 들어와라.” 인천국제공항부터 건강보험공단까지.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분노의 언어 속에 항상 ‘노력’·'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까닭은 어딨을까요. 이 글은 가상의 청년 ㄱ을 설정해 그 이유를 톺아봅니다.

생애 내내 커져만 가는 불평등과 불안정 속에서 ㄱ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체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경쟁에서 이겨 기득권을 쟁취하길 원하고, 그와 배치되는듯한 모든 움직임을 규탄하는 ㄱ. 수많은 ㄱ의 목소리가 모여 ‘절차의 공정’을 향한 갈망이 됐고, 끝내는 오직 ‘능력’을 외치는 이준석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조화된 불평등을 외면하는 일이 '공정'한지, 그리고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청년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디터 화

한국 사회의 일자리는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같은 ‘내부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나 다른 비정규직의 ‘외부자’로 나누어져 있다. 내부자는 급여가 높고, 근속연수가 길며, 연공서열제가 강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외부자의 일자리는 정확히 그 반대다. (…)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번듯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배분하겠다고 할 때,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번듯한 일자리가 꽤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갑작스럽게 기존 비정규직에게 우선 배분한다고 한다면, 노동시장 신참자(구직자, 편집자 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

이른바 ‘공채’라 불리는 정규직 입사시험이 언제부터 청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됐을까요? 이 글은 정규직 직장이 새로운 양반사회처럼 여겨진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을 넘어선 삶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 모습이 조선의 신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은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내부자로, 비정규직은 외부자로 자리하고 그 격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외부자에게 내부자의 자리를 내어주자는 주장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선점한 내부자뿐 아니라 ‘내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의 분노까지 불렀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고픈 분들에게 추천하는 글입니다.

앞서 이중노동시장의 내부자인 정규직이 ‘특권층’이 돼버린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철승 교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연공제를 지목합니다. 연차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제는 50대 후반 상층 정규직에게 큰 몫을 할당하고, 고연봉 직원이 늘어나면 신입 직원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됩니다.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 해법은 연공제를 완화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오히려 연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노조가 대변하는 집단이 연공서열의 꼭대기층에 한정되어 있는 탓입니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이철승 교수의 고찰을 소개합니다.

에디터 바이타

기술이 숙련을 갈아넣고 있지만, 강한 노조, 공공부문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는 당분간 그에 저항할 힘이 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끝을 모르는 취업 대란이다. 이너서클에 진입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또는 그보다 더 가혹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 불안하니 지키고, 지킬수록 고립된다. 조직노동이 기업 단위의 실리를 추구하면 할수록, 이너서클 밖에 있는 한계노동자와 구직자의 상황은 악화된다.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이, 반대편에서는 여론 압박이 조여들어 온다. “천천히 끓는 가마솥의 개구리”라는 격한 표현을 쓴 학자도 있다. 정규직과 한계노동자 사이에 정치적 적대감도 축적되게 마련인데, 이는 노동 유연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파고들기 좋은 빈틈이 된다.

노동자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기계의 대체, 숙련의 해체).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 다 같이 살아남으려면 파이를 더 고르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곯지 않도록.

지금 자본에 맞서 자신의 몫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조직화된 힘을 갖춘 것은 정규직 노조입니다. 이들에 대한 시각이 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에 맞설 협상력을 갖춘 조직 노동의 마지막 보루인 것이고(대체로, 진보 진영의 시각), 또 어떻게 보면 정규직만의 이익을 대변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이익단체에 불과하기도 합니다(대체로, 보수 진영의 시각).

기사에 나온 '연대의 고리를 건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자신의 이익(임금과 고용안정)을 양보할 때, 그 포기분이 기업의 '비용절감'으로 쏙 빨려들어가지 않고,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정규직 노조와 조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 기업 이 세 주체의 상호 불신이 있는 한 누군가 선뜻 자신의 몫을 내려놓긴 어렵다. 이 상호 불신을 깨고, 불만을 조율할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기사의 문제의식입니다. 2015년에 쓰인 기사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

권현지:우리 사회에 (노사정) 3자 대화 기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행보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구속력 혹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현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노사가 책임 있게 협의하면서 제도에 개입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했다. 여기엔 한국의 특성도 있다. 국가가 강력한 가운데 노사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번 협약이 가장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제까지 정부 주도에 가려져 있던 노사가 처음으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등장해, 단체협약을 넘어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다. 중요한 실험이고, 기존의 사회적 대화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거다.

사회적 협약이란, 노사 간에 근로기준법의 법적 허점을 채워나가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연대의 고리를 거는 것 역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할 테고,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사례가 필요하겠죠. 소개해드린 기사엔 사회적 대화가 발생하는 생생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그 의지의 표명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정부가 소위 '탑-다운'의 방식으로 민간 영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분쇄할 순 없습니다. 또, 현실의 변화에 비해 필연적으로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는 법과 판례를 통해서만 노동자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기사가 보여주듯, 노사라는 두 주체가 바텀-업의 방식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겠죠. 그게 과거 독일을 비롯한 북구 유럽의 사회적 대화(코포라티즘)가 보여준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에디터 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