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워싱 논란이 강하게 일던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됐어요. 엄청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수많은 공사 인력이 필요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는 아주 심각해요. 최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방글라데시인들은 사우디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 취업 사기 등을 호소했어요. 특히 젊은 노동자의 ‘설명되지 않는 사망’이 높은 수준인데요. 월드컵 준비로 인해 심화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요. 2026년 멕시코 월드컵은 환경 문제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람과 환경에 모두 안전한 월드컵, 만들 수 없을까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최근 한 연구는 사헬, 아프리카 뿔 지역의 식량안보 등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규모를 분석해 내며 ‘손실과 피해 기금’의 역할을 촉구했어요. 란셋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은 군소도서개발국(SIDS)이 해수면 상승과 식량안보, 주거와 생계 및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극심한 더위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며 노동, 야외 운동 시간이 축소되고, 수입된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이 변화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요. 전 지구적인 건강 위기를 초래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재원 마련, 국제사회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해요.

보건 재정은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의 세 가지 차원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후 중저소득국 정부의 보건 재정은 줄어드는 반면, 여전히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UHC 확장은 5년간 2,400만 목숨을 살리는 효과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UHC 달성(SDG 3.8.1)이 쉽지 않아요. 특히 비감염성질환(NCD)은 전 세계 사망의 74%를 차지했음에도 중저소득국 정부와 해외 원조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담뱃세 등 건강세와 같은 재정정책 마련과 더불어 NCD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향후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어요.

최근 사법 재정의 지출을 국내 재원과 해외 원조로 나누어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어요. 중저소득국가는 국내 재원으로 정부 지출의 6%를 사법 부문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비해 해외 원조를 통한 지출은 2012년 3.1%를 최고점으로 2022년 1.1%까지 줄어들었어요. 사법 부문 해외 원조는 인권과 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는데요. 이는 중저소득국가의 사법 재정 부족 현실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지표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됐어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세계은행의 개발지표와 사법 관련 정의의 세분화를 종합해 사법 부문 원조를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본적인 사법 서비스의 보편화,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등 인간개발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사업인데요.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2024 세계어린이영양포럼에서 전 세계 학교급식 설문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어요. 학교급식 제공 비율은 고소득국 48%에 비해 중저소득국은 13%에 그쳤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학생 1인당 실질 예산 감소, 고소득국 중심 건강하지 않은 식사 제공, 말라위 등 일부 국가의 높은 해외 원조 의존성, 지역 소작농 지원 체계 미비, 학교급식의 영양 효과 데이터 미비 등과 관련된 다채로운 데이터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내년 1분기에 전체 보고서가 발간된다고 하니,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학교급식 사업을 만들 수 있겠죠?

올해 열린 제7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에서 지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국과 아프리카 주요 현안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개발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협력 방식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양측 관계가 정치·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여러 제안이 제시됐어요. 특히 ODA 모델을 직접 금융지원 형태로 바꾸며,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과학 및 기술 투자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올해 첫 정상회의가 열렸던 만큼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성장이 있길 바라보아요.

법무부는 지난 9월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11월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요.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인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어요. 찬성 측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제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요. 난민 협약의 목적이 인도적 보호임을 상기하며, 향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위험을 어떻게 판단할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인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민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유럽연합(EU) 호라이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를 심화하려고 해요. 또한 기후위기와 전염병 해결을 위한 해외 ODA를 추진하고 국제 공동연구로 연결할 예정이에요. 한국이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및 글로벌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를 바라요.

지난 12.3 계엄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 중 여성 비율은 약 60%, 이 중 2030 여성 비율은 약 30%로, 지난 2016년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특히 20대 여성 참여 비율이 크게 상승했어요. 2030 여성들은 불법촬영, 성차별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집회에서 K팝 팬덤 응원봉을 들고 참여하는 등 정치적 발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집회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조했어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탄핵을 외칠 뿐 아니라 평등한 사회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입을 모아 전달하고 있어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목소리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