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틱톡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다, 1.5억명에 달하는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 또한 여기에 가세했구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던 바 있는데요. 미국 법원에 의해 이 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대요. 명확한 근거 없이는, 틱톡 사용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만 미국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규제 법안을 내었고 + 바이든 행정부 또한 호응하는 만큼 -> 틱톡이 사용 금지될 가능성도 작다고 보긴 힘든데요. 이 경우, 미국의 SNS 기업들이 반사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 중국에서는 보안/안보 등의 명목으로 SNS 등 각종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여 -> 중국 내 인터넷 기업들이 외부 경쟁자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었는데요.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반대로 미국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에요. 이에,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죠.

특정 중국 앱을 콕 집어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많은 상위 5천개 앱 중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앱이 696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다만 중국으로의 이전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 39개의 앱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물론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엄중하게 하지 않을 경우,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수 있으며 +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이를 컨트롤하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중 3번은 쉽게 말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다 열심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관리하는 방식이래요. 다만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