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56세 아버지를 22세 아들이 홀로 돌보다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돌봄입니다. 병원에서도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만 환자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이래서는 비극을 다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돌봄에 대해 잘 알고 연결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돌봄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성과도 많았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돌봄과 연결할 일차보건의료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보건소 외에는 딱히 연계할 자원이 없는 게 현실인데 보건소 시스템마저 현재의 고령화 사회와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장 학장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료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가 돌봄에 무지한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간병 비극은 계속되고 감염병 팬데믹과 재난으로 얻은 지혜는 휘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