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림자 취급을 한 양육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기자회견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림자 취급을 한 양육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초등 저학년 동시하교제와 관련해 추진 사실조차 발뺌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비겁함을 규탄합니다.

 

초등 전일제. 초등 저학년 동시 하교제 도입 구상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만 해도 무려 17년째입니다.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미래 교육 비전으로 처음 제시한 이래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더 놀이학교 ' 제안,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명시되기까지 국가의 미래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계속 구상해왔습니다.

 

정권의 변화와 부침에도 이 사안이 계속 논의된 것은 우리 시대와 공동체 구성원의 요구가 닿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교사단체의 반발입니다.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9월 4일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책 포럼을 열고, 시행 연도까지 써넣은 정책을 추진한 적 없다고 합니다.

국교위의 태세 전환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눈치 보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주 전인 9월 17일, 바로 이곳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500여 명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같은 날 국교위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 다수 위원이 본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5만 건을 넘었다는 명분으로 국교위는 다음 본회의에 철회 안건을 올리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일, 교원 3단체는 국회 앞에서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중단’을 구호로 내건다고 합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다”

 

팬데믹 시기를 비롯해 학교의 공적 돌봄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교사단체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 분리하기 어려운 교육과 돌봄을 구별짓고, 역할을 위계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제 자식은 자기가 키워라”,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양육자들의 목소리에는 “꼬우면 교사하던가”, “교사들보고 요구하지 말고 정부에 요구하라”는 댓글이 도배됩니다.

 

초등학생 234만 명과 그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등 저학년 동시하교제와 관련해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와 현장에서 이를 책임져야할 교원들의 입장 중 교원 쪽 입장이 중요하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국교위 차정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기구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 동시하교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그 안에서 초등 교육을 재개념화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저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더 오래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초등 동시하교제의 핵심은 학업 성취 격차 이전의 ‘경험의 격차’이자 ‘공적으로 보장된 시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핵심은 취약한 학생에게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력으로 구매하던 성장 경험을 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교위가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교사반발로만 교육정책을 철회할 순 없습니다.

정책을 공개 무대에 올려놓고, 반발이 커지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철회하려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학부모의 자리는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의 이유도 근거도 없이 ‘추진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것은 국교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육 관련 정책이 세를 과시하는 집단의 힘겨루기로 좌우되는 기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다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