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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키워드      #쵸타이푹_홍콩경기악화로_대규모사업축소💎

China Daily

• 전지적 미국 시점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켜 부당한 무역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을 선별해 단죄하겠다는 의미. 트럼프 대선공약으로, 당선될시 부임 첫날부터 환율조작국 지정하겠다 선언
• 통상 4월과 10월 경 미국 재무부가 (교역촉진법 의거)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환율조작국', 2가지 충족시 '관찰대상국' 지정; ①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달러 초과), ②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③지속적 단방향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IMF추가 감시요청 등 다양한 제재 발동
• '19년 8월, 이례적으로 다른 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종합무역법 의거) 중국을 25년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해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 하락 (vs 달러)을 용인하자 내려진 조치
• 그러다 10월, 만일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서명될 경우 조작국 지정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 밝히며 보고서 연기. 따라서 이번 5개월만의 해제 조치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으로 완화)는 무역협상 이틀 전 발표 라는 시점에 주목 (트럼프정부의 네고스킬ㄷㄷ)
  
• 이번 철회로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음. 다만 관찰대상국은 스위스의 재등재로 인해 현재 총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위스)
• 그 외, 다음 보고서에서 아일랜드를 관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 태국과 대만은  아직 공식적인 관찰대상국이 아니나, 기준을 거의 충족할 수준에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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